EU,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DRAM 반도체 카르텔에 고액 벌금 부과

 - 카르텔 참여업체들의 협조로 약식절차를 통해 조사 조기종료 -

□ EU 집행위는 5월 19일 우리나라의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독일의 Infineon 등 10개사에 대해 DRAM 반도체 분야의 카르텔 형성 및 운영을 이유로 총 3억3127만38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ㅇ 10개사 중 가장 큰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우리나라의 삼성반도체로서 벌금액이 1억4572만8000유로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독일의 Infineon Technology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로서 각각 5670만 유로와 5147만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ㅇ 그밖에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일본의 Hitachi, Toshiba, Mitsubishi, NEC Electronics, Elpida Memory와 대만의 Nanya로, 미국의 Micron Technology는 카르텔에 참여했지만 최초 자진신고 업체로서 벌금을 면제받음.

 ㅇ 문제의 반도체는 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DRAM 반도체 칩으로 1998년 7월~2002년 6월 사이에 국제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운영되었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 이번 카르텔 조사에 있어서 EU 집행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카르텔 참여를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벌금액을 10% 정도 인하해 주었다고 밝혔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18%, 27% 인하받았으며, 유일한 유럽 기업인 Infineon은 장기간 매우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는 이유로 45%까지 벌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짐.

□ 카르텔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2008년 6월에 제정된 간소화된 조사절차가 처음으로 적용돼 조기에 조사가 종료됐다는 것으로, 이 약식 조사절차는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카르텔 참여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적용됨.

 ㅇ Joaquin Alumnia 경쟁담당 EU 집행위원은 조사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조사가 종료됨으로써 절감된 재원을 다른 불공정거래 조사 건에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EU의 카르텔 방지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정보원 : EUbusiness,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