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中 FDI 정책 ‘친환경’으로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연내 수정 예상 -

- FDI 회복세 뚜렷…4월 법인수, 실행액 20%대 증가 -

□ 외자유치 가이드라인 연내 수정 예상

 ㅇ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가이드라인이 되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이 곧 수정될 것으로 보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창(張曉强) 부주임은 최근 “지난 4월 ‘국무원의 의견’이 발표된 후 산업구조 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수정이 요청된다”고 강조함.

 ㅇ 올해(2010년) ‘목록’의 수정은 경기과열 방지와 인플레이션 억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장 부주임은 구체적으로 6가지 방침을 거론

  -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을 도모

  - 시행 중인 ‘10대 산업진흥규획’의 방침에 부합하도록 신기술, 신소재, 신설비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

  - 바이오, 정보산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확대

  - 현대식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확대해 산업구조를 조정

  - 다국적기업의 R &D센터 유치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부문의 외자유치 확대로 순환경제 시스템을 적극 발전

 ㅇ 올해 수정될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이전 목록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친환경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수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투자 프로젝트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 금지 또는 도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ㅇ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 하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2010년 수정 발표 후 12차 5개년 규획이 시작하는 2011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임.

 ㅇ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의 외자유치 방향에 관한 중요 문건으로써 지난 1995년 국무원이 처음 발표한 후 경제발전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4회에 걸쳐 수정돼 왔음.

  - 현행 ‘목록’은 2007년 11월 7일 발표된 후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왔음.

□ 외국인투자 회복...“외자장려정책” 효과

 ㅇ 한편 4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법인 수, 실행액 모두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신규허가 외자기업 수는 2047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고 실행기준 외자 유치액은 73억4600만 달러로 24.7% 증가

 ㅇ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급감세를 보인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은 2009년 8월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월별로 법인수와 실액의 증감률이 큰 격차를 보임.

  - 그러나 2010년 들어 그 격차가 축소됐고 특히 4월에 법인수, 실행액 모두 20% 이상의 견실한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외자유치가 뚜렷한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ㅇ 2010년 1~4월 신규허가 외자기업 수는 7506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행기준 외자 유치액은 307억8900만 달러로 11.3% 증가

중국의 월별 FDI 증감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

 ㅇ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리우야쥔(劉亞軍) 司長(국장)은 FDI 회복세의 원인을 최근 국무원이 ‘외자이용업무 개선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進一步作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 이하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한 후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 등이 잇따라 외자장려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

  - 최근 중국 정부는 3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준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함.

  - 또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정보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리우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일제히 제조업 재건에 나서고 개도국들도 외자유치 경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외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중국은 지난 1분기에 외자유치 누적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상무부가 발표함.

  -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유치 개도국으로 등장했고 2002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했음.

 자료원 : 중국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第一財經日報, 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