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서성 인건비 상승 심상치 않아

- 오는 7월 1일부터 22.7% 대폭 인상 -

□ 섬서성 최저임금 상향 조정

 ㅇ 중국 각 지방정부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년간 동결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섬서성도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키로 밝힘.

 ㅇ 중국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상향은 지역별 경제수준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데, 주요 지열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음.

 ㅇ 이번 대대적 최저임금 사향은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음. 특히, 중국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한 지역인 섬서성의 경우는 상승폭이 22.7%에 이름.

2010년 중국 주요 지역 최저임금

                                                                                                            (단위 : RMB)

 ㅇ 섬서성은 이번 최저임금 상향을 4지역으로 나누어 각 시와 현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새로운 임금을 지정했으며 이번 조정에서 총 15개 지역이 재분류됐으며, 이들 지역 모두 한 단계 상승됐음.

⧠ 최저임금 조정의 배경

 ㅇ 이번 최저임금 상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진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해석됨.

 ㅇ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연해지역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으나 경기회복된 올 초 부족한 인원을 채용코자 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기피하면서 인력 수급시장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음.

 ㅇ 특히 80, 90년대 출생 농민공이 인력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이들이 임금 이외에 복리 등 근로조건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숙식제공과 낮은 임금만으로는 인력채용에 한계에 부딪침.

 ㅇ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 각지에서 대규모 파업, 민공황 등이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있어 기업들이 더 이상 임금 동결을 주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 섬서성은 노동쟁의 안건 중 65%가 보수와 복리후생 등 관련 사항임.

 ㅇ 이러한 소득 분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최저임금 상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분배구조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내며 계층간 빈부문제 더욱 확대됨.

 ㅇ 지난 10년간 중국 GDP의 구성률을 살펴보면, 피고용자 보수의 비중이 1997년도 53.4%에서 2007년 39.7%로 축소한데 반해 재정수입과 기업이윤의 비중은 확연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 성과가 중국 인민들보다는 정부와 기업으로 재분배 됐음을 알 수 있음.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GDP 구성률의 변화

 ㅇ 여기에 최근 마늘 등 식품가격이 대폭 상승 및 집값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기승(소비자물가 18개월만에 최고치 2.2% 기록)을 부림에 따라 저소득층 불만이 거세질 것을 대비한 정치적 복선도 있는 것으로 봄.

⧠ 시사점 및 전망

 ㅇ 섬서성의 대폭적 최소임금 상향은 연해지역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섬서성은 전통적인 노동 공급시장이나 최근 서부대개발, 자원 개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ㅇ 또한, 중국정부의 내수시장 확대, 동서 간 빈부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ㅇ 이번 조치로 주민 임금상승으로 구매력이 높아져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지만 빈부격차 해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음.

자료원 : 화상보, 시안만보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