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발 재정위기 미국 위협

- 그리스 사태 유럽 전역 확산우려에 따라 세계경제위기로 전환될 위험 -

-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의 그리스 지원안 성공 여부에 초점 -

     

     

     

□ 그리스 재정위기 파장 악화되는 가운데 여타 국가로 위기전이 확산 위험

     

 ○ 그리스 공무원 총파업과 금융구제 반대시위

  -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으로부터 1100억 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그리스 의회는 긴축 재정안 승인

  - 공공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이 그리스를 경제침체로 이끌 것으로 전망

  - 결과적으로 임금과 세수입이 감소해 부채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임금 삭감 등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총파업과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음.

     

 ○ 타 유럽국가로 전이될 우려

  -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결국 부채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남유럽 국가에 위기감을 확산시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주가가 폭락하고 주요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급속히 하락, 채권가격까지 하락하는 등의 트리플 약세를 보임.

  - 무디스에 의하면 전염성이 강한 공포감 때문에 그리스 위기가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은행 시스템으로 점점 확산될 우려 표명

     

 ○ 미국에 미치는 영향

  - 6일 미국 다운존스 산업평균지수 100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등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심리 작용

  -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로 그동안 그리스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미국 정부도 사태파악에 집중하는 모습

  - 그리스의 경제규모는 미국 전체 경제 규모의 2%에 불과하며 미국의 그리스 수출량 또한 0.1%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과의 교역량은 14% 차지, 그리스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시 미국경제에 큰 타격 입힐 가능성

  -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한 영향이 특히 은행 시스템으로 확산될 우려로 현재 금융규제법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대응책에 주목

     

5월 7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자료원 : Reuters

 

□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의 그리스 지원법안 성공 여부가 관건

     

 ○ 그리스발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로존 협조 절실

  - 유로존 정상들 긴급 정상회의로 브뤼셀에 집결, 각국 정상들에게 개별국 차원의 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그리스 지원에 빠른 조치를 할 것을 촉구

  - 프랑스 상하원은 그리스 지원법안에 승인, 올해 안으로 1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 유로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독일도 하원에서 지원법안이 승인돼 상원의 승인 결과발표 시 지원금 지급 신속히 진행할 계획

  - 유로존 국민의 이러한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지만 그리스 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신속한 대응 중

  

 ○ 미국의 반응과 대처방안

  -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당국이 공공소비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자금을 대출받은 결과로 부채가 쌓인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그리스의 부채는 국민총생산을 초과, 현재 그리스 GDP 13% 정도의 자금을 매년 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 국회조사연구소(CRS) 조사에 따르면 IMF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2680억 달러이며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시 이러한 대출가능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IMF의 부족한 지원금을 충족시켜줄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을 우려

   ※ 1982년 멕시코 경제파산 시 IMF의 대출금액 결핍으로 미국의 연준을 통해 지원금 제공한 케이스를 토대로 예상

  - 그리스와 유럽의 조속한 지원법안 승인을 촉구해 미국 납세자들이 이로 인한 부담을 책임질 사태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또한 정부대출과 지출을 줄여 국가재정을 안정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

 

IMF 지원 후 예상 그리스 GDP와 재정수지

자료원 : Economist

 

□ 전망 및 시사점

 

 ○ 이러한 동향이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

  - 그리스 사태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각국의 의회승인 절차 진행경과 등 그리스 정부가 대규모 채무 만기에 직면하는 19일 이전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시사

 

 ○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제2의 그리스'로 지목되는 나라의 정상으로부터 현재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듣고 위기의 확산을 막을 대응책 모색 필요성을 시사

     

 ○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에서 다시는 재정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회원국의 재정부실을 조기에 포착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 보완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됨.

 

 

자료원 : FT, WSJ, WP, Economis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