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일본 경제협력 활발

- 일본의 대 인도 ODA 지원 증가세  -

- 인프라, 하이 테크놀러지 부문 프로젝트 투자 확대 -

     

     

     

□ 일본, 인도의 아시아 유일 경협관계 유지

     

 ○ 인도의 주요한 아시아 경협 사례는 일본이 유일하며, 주로 ODA(정부개발원조) 차관형태로 진행

  - 일본은 1958년 인도에 ODA를 실시했으며, 전체 ODA 지원의 형태 중 99%가 차관 형태로 제공

  - 일본은 2008/09년도 ODA 차관 형태로 약 2360억4700만 엔(약 2조7798억 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금액임.

     

 ○ 인도 정부는 선진국 일부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ODA(정부개발원조) 자금지원 및 소규모 ODA 자금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ODA 자금의 경우, 과거 한국은 오히려 인도에서 원조를 할 나라였다는 이유로 액수에 상관없이 지원 거부한 바 있음.

     

 ○ 일본의 인도에 대한 무상원조는 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제공되며 2008/09년도에 4억2400만 엔(약 49억9300만 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11억7900만 엔(약 138억8460만원)을 제공함.

     

일본의 인도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엔)

회계연도	ODA 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
2001	656.59	14.34	10.15
2002	1,112.39	9.10	9.60
2003	1,250.04	17.44	10.34
2004	1,344.66	29.89	9.67
2005	1,554.58	21.09	8.36
2006	1,848.93	5.96	13.17
2007	2,251.30	3.97	12.31
2008	2,360.47	4.24	11.79
Total	31,821.83	876.87	274.96

            자료원 : Embassy of Japan in India

     

□ 주요 프로젝트 협력 개요

     

 ○ 델리 대중신속교통시스템 2단계(Delhi Mass Rapid Transport System-Phase 2)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해외경제협력 중기전략상 인도의 우선 지원분야는 경제인프라 개발지원 및 환경개선이며, 이에 부합되는 델리 지하철은 가장 중요한 경협대상 프로젝트 중 하나임.

  - 일본국제협력은행의 DMRT 1단계 프로젝트 평가 금액은 2746억 엔으로, 일본 정부는 이중 1628억 엔을 부담하기로, 2단계 프로젝트 평가금액은 3887억 엔으로, 이중 일본 정부는 2120억 엔을 부담하기로 약조(프로젝트 비용의 60%)

  - 자금은 소프트론의 형태로 일본국제협력을 통해 제공됐으며, 나머지 자금은 인도 정부의 지분참여 및 기타 다른 기관의 원조액 191억4300만 루피 등으로 조달됨.

 

○ 델리-뭄바이 복합 고차축 화물전용철도(Multimodal, High-Axle Load Dedicated Freight Corridors for Delhi-Mumbai, Rail Routes with Computerized Control)

  - 인도 정부의 델리(Delhi)-뭄바이(Mumbai) 화물전용철도 건설 계획에 일본 정부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의 특별경제협력체제(Special Economic Partnership Initiative)를 출범한 2006년에 양국의 화물전용철도 건설 협력을 개시함.

  - 프로젝트 총 비용은 8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중 67%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경유한 일본 정부의 차관으로 조달함.

  - 일본 정부의 차관은 경협특별조건(Special Terms of Economic Partnership, STEP)과 함께 10년 간 지불 유예, 40년 간 상환하는 소프트론 형태로 제공함.

  - 인도 철도부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도화물전용철도공사(DFCCI)에 지분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함.

  - 서부화물전용철도 구간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7년 TEUs 380만, 2022년 TEUs 530만에 달하고, 컨테이너 제외 일반 물동량이 2017년 TEUs 1090만, 2022년 TEUs 1660만에 달할 중요한 물류 축임으로 복합 고차축 화물전용철도는 기존 철도 대비 고적재, 고속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ergy Saving Project)

  - 일본 정부는 인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환경보전 지원을 위해 일본국제협력기구를 통해 300억 엔(약 3533억 원) 차관을 인도 소산업개발은행(SIDBI)에 제공함.

  - 인도는 매년 평균 10%대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전체 산업의 전력 효율성 개선 잠재력은 20% 수준으로 인도 전체공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공장은 효율성 개선잠재력 평균이 20~40% 수준에 달함.

  - 인도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자본력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분야에 투자가 어려운 기업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용 중장기 자금을 제공하도록 함.

 

지원 대상 기업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250만 루피	250만~500만 루피	500만~1000만 루피
서비스업	~100만 루피	100만~200만 루피	200만~500만 루피

 

○ 구와하띠 용수공급 프로젝트

  - 동북부 지방의 구와하띠에 브라마뿌뜨라 강으로부터 상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294억5300만 엔(약 3480억8730만 원)의 차관을 소프트론의 형태로 제공하며 차관의 조건은 30년내 상환(10년 거치기간 포함) 조건으로 연이율 1.2%임.

  - 프로젝트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로 해당기간 프로젝트 비용은 355억2400만 엔(약 4200억 원)으로 예상

  - 구와하띠 지역은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동북부 지방 최대 도시로 상수공급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하루 2~3시간 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음.

  -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역의 경제 및 환경적 고충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인도-일본의 주요 프로젝트 협력

자료원 : Embassy of Japan in India

 

□ 시사점 및 전망

 

 ○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인도와 유일하게 경협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

     

 ○ 작년 12월 유키오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방문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급진전 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대인도 시장개척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본 대기업들은 도코모-타타, 다이치 산교-란박시 등과 같은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특히 인프라, 하이 테크놀로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가 확대됨.

  -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수는 2003년 8월 231개에서 2007년 2월 475개로 증가함.

  - 또한, 과거 일본의 인도 투자는 중국의 투자와 비교해 1/20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 중국 투자규모를 넘어섬.

     

 ○ 인도와 일본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이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협정이 발효시, 항공, 도로, 항만 및 물류 등에 대한 일본의 대 인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우리 기업으로서는 한국-인도 CEPA 발효로 중국과 일본 등 경제 대국보다 먼저 인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으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관의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 Embassy of Japan in India, JETRO, 비즈니스라인, 이코노믹타임즈,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