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

 ○ 2011년식 생산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제조사별 고유 차량 기준에 의거하며, 이는 차량 크기(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길이 x 차량 너비, footprint라고 불림)에 의해 결정됨.

 1)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

자료원 : 캐나다 환경부

 ○ 이 법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2010년 여름 경에 발효될 예정이며, 2011년식 모델의 경우 이 법안이 발효된 후부터 생산되는 차량이 적용대상임.

 ○ 자동차 제조사는2011년식 모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₂)가 위 기준치를 넘을 경우, 초과배출 이산화탄소 1톤당 $20 가격으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음.

 ○ 상기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2012년부터 년도별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며, 이산화질소(N₂O), 메탄(CH₄)와 같은 타 온실가스에 대한 각각의 규제법안도 제정될 예정

 ○ 이 법안에서는 차량 디자인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존 방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냉각작용에서 생성되는 HFC(수소화불화탄소)를 줄이는 기술, 에어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전통적인 배출 검사 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언급하고 있음.

 - 차량 디자인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