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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그리스에 긴급 차관지원 합의
- 경제·무역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하성규
- 2010-04-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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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그리스에 긴급차관지원 합의
□ 유로존 16개국 재무장관 화상회의 개최
○ 목적 : 세부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합의
○ 합의안 : 그리스에 차관지원 합의
- 지원금액 : 약 300억 유로
- 지원기간 : 1년
- 지원방법 : EC에 의해 조정되고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쌍무대출 형식
- 연 이자율 : 5%
. 지난 주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가 7.5%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
- 차관재원 마련 : 유로존의 16개국이 경제규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에 각기 납입한 자본 준비금의 비율대로 지원금액 마련
.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 경제적인 난국을 맞은 나라도 동의
. 독일은 6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액 분담이 예상됨.
○ 회의결과에 대한 반응
- 그리스 수상(파판드레우) : 이 회의의 결과를 국가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묘사. '오늘의 결정으로, 유럽은 누구도 우리의 공동화폐와 공동운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힘.
- 독일 재무장관(대변인) : 일요일에 발표된 합의사항은 여전히 긴급사태대책의 일환임을 강조
- 유럽지역 경제 전문가 Peruzzo : 회의 결과에 대해 유로존의 ‘끈끈한 연대’의 결과라 자평
- Mr. Junker(유럽그룹 의장) : 차관도입 실행을 위한 주도권은 그리스 정부의 몫임. 그러나 합의문 작성에 따라 유로존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재빨리 움직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했음. 향후 그리스 차관지원이 실행되더라도 ‘일국의 채무가 다른 국가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유로존의 기본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힘. 대출이자율은 그리스를 위해 양보되지 않았으며 원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시장이자율에 가까움.
- 월스트리트 저널 : 시장금리보다 낮아도 5%는 낮은 금리가 아님. 유로존이 그리스에 공짜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
- 그리스 재무장관 : 그리스가 EU나 IMF의 자금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여느 때와 같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필요시에 바로 원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차관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힘.
□ IMF로부터의 차관지원 가능
○ 유럽 경제 및 통화 위원인 올리 렌은 IMF가 그리스에 100억 유로에 달하는 차관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힘.
○ 주요 외신 또한 IMF가 그리스 지원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
○ 지원금액 : 확정되지 않았음.
□ 시사점
○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유로존 정상들의 그리스 지원 천명에는 세부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아 시장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이번 재무장관 협의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이 명시돼 그 의미가 큼.
○ 그리스를 재정위기로부터 구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개념임. 대 그리스 원조에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독일도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의 원조 성격의 차관제공이 아니며, 현재 상황의 흐름상 기 제안했던 유로존 국가들과 IMF가 병행해 그리스를 지원하는 안이 현실화돼 내부의 저항 기류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간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그리스 국채 발행 시 Spread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내 채무상환금액이 가장 많은 4, 5월 이후에는 시장에서의 채권발행 이자율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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