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일의 중국 내 특허신청이 구미보다 많을까?

  - 각 국의 산업구조 차이에 기인 –

  - 최근 중국 기업의 특허신청도 급증 -

□ 현황

 ○ 한국, 일본

  -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에 특허신청을 출원한 외국기업 중 한국의 삼성과 LG가 상위 10위권에 포진함.

  - 또한 전체 신청업체 수로 볼 때, 일본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음.

  - 신청한 총 특허의 수도 일본기업이 가장 많았는데,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도요타 등 주요 일본기업 역시 전체 특허신청 기업의 상위 10위 권에 들어 있었음.

 ○ 구미권

  - 그러나 미국업체는 IBM, GM, 퀄컴이 각각 제7위, 9위, 10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음.

  - 일반적으로 구미권 국가들의 특허신청 및 보유량이 세계적으로 한국 및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에서는 상황이 역전된 형태임.

중국 특허증서

출처 : 바이두

□ 이유는

 ○ 상이한 국가별 경제구조

  - 중국측 특허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경제구조가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견해를 피력함.

  - 한국 및 일본 : 한국과 일본은 전형적은 기술수출국가임. 특허에 의지해 해외시장을 점유한 것은 한국 및 일본기업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분석됨.

  - 그러나 구미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독일은 전형적인 공업국가로 한·일과 같은 기술 수출국가와는 구조가 다르며, 대부분의 기술력이 기계 및 공업에 집중돼 있음.

  - 또한 미국의 종합경쟁력은 비교적 강하나, 주로 IT부분의 기술력이 강함.

 ○ 중국소비자의 전자제품 구매력 향상에 따른 신속한 기술 발전

  - 한·일 기업 : 중국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제품 구매력의 향상은 바로 한국 및 일본전자기업의 중국 내 사업 발전속도를 배가시켰으며,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발전을 더욱 신속히 진행하게 해 중국 내 한·일 기업들이 특허신청을 비교적 많이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됨.

  - 구미 기업 : 북경 KANGXIN지식재산권대리유한책임공사 파트너인 위깡씨는 구미 등지의 다국적 기업은 그들이 가진 기술을 본국 본부 밖으로 노출하는 것을 꺼려, 중국에서의 특허 신청 량이 많이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함.

  - 그러나 구미 기업들이 중국에 신청하는 특허는 아주 수준 높은 것들로, 향후 일정 기간 산업기술의 큰 흐름을 장악할만한 것들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함.

□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계 특허신청의 감소

  - 중국 내 외국기업이 신청한 특허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삼성전자 한 개 업체만 2799개의 특허를 신청했음.

  -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기업 국적별 특허 신청량을 보면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순으로 돼 있음.

  - 그러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접수한 외국계 특허 신청은 전년 동기대비 10.9%가 감소했으며,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떠오르는 중국계 특허신청

  - 위깡 씨에 따르면, 최근 중국기업의 특허신청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함.

  -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위깡 씨가 소속된 특허신청 대리회사 업무 중 60~70%가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특허신청 업무였으나 작년은 중국 고객의 숫자가 65%에 이르렀다고 밝힘.

 ○ 향후 내·외자 특허신청은 증가될 전망

  - 그러나 중국 및 해외의 특허전문가들은 중국의 특허법령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중국 내에서 발명된 특허는 중국에서 먼저 특허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외자기업의 중국 내 특허 신청 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국제상보, 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