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 환경법 발효로 환경장비 수출 가능성 크다

□ 배경

 ○ 인도네시아 오일가스 감시기구인 TP3M(Indonesian Oil & Gas Production Enhancement Supervisory)의 ‘5가지 문제점’ 발견으로 인도네시아의 2010년 가스 생산량은 30~40% 감소할 전망

  - (문제 1) 새롭게 입법화될 환경법(UU PPLH No.32 Tahun 2010)은 오일가스산업의 환경보호 문제를 강화

   ․ 오일가스산업은 산업 폐기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함.

  - (문제 2) 환경보호구역 강화

   ․ 산림부가 정한 환경보호구역 내 산업시설, 특히 오일가스 산업 시설의 설치 허가가 크게 줄어들 전망

  - (문제 3) 오일가스산업 시설 허가 절차 복잡화

   ․ 현행 산업부에서 받는 오일가스산업 시설 허가는 산림부의 허가절차(산림보호구역 여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함.

  - (문제 4) 오일가스전의 상업화 문제

  - (문제 5) 2010년으로 종료되는 계약건(KKKS)의 입찰 지연으로 인한 문제

□ 영향

 1)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 TP3M 5가지 문제점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가스 생산량은 30~40% 감소

  - 인도네시아 Crude Oil 생산 1위 업체인 Chevron Pacific Indonesia와 Chevron Indonesia의 생산량은 26만8000bph로 줄어들 전망

  - 2010년 4월 1일으로 도입되는 신 환경법으로 인해 현재 공사 중인 오일가스전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장비로 교체해야 하며 신규 오일가스전도 동일한 규제를 받음.

 ○ PT. PGN(PT. Perusahaan Gas Negara Tbk)는 2010년 4월 1일부터 오일 공급량을 20% 감소하기로 결정함.

  - 공급량 감소 부문 해소를 위해 PGN은 카타르에서 연간 150만~200만 톤의 LNG를 수입할 계획

  - 카타르에서 수입되는 LNG는 Sumatera(150만 톤 저장용량)와 Banten(300만 톤 저장용량)에 있는 Floating 터미널로 공급될 계획

  - 그러나 터미널 시설 공사는 약 2년이 소요될 전망

 ○ PGN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PT. PLN은 가스 부족으로 인해 2조4000억 루피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PLN 발전소의 가스 의존도는 26%, 석탄 45%, 석유 19%, 신재생에너지 10%임.

  - Muara Tawar 발전소는 2012년까지 PGN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2000억 BBtud) 공급량이 감소함.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부 Ms. Hidayat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인해 가스 산업의 실업률 증가 예상

 ○ BP. Migas는 전체 산업부문에서 2009년 사용한 가스는 1279.22BBtud에 달했으며, 2010년 가스 공급량 감축으로 상당수의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인 철강과 도자기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 현 감소량이라면 가동률은 60~80%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Achmad Wijaya 인도네시아 도자기협회(ASAKI) 회장은 20%의 가스 공급량 감축은 50만 명의 도자기 종사자 중 10% 가까운 종업원이 해고돼야 하고 생산비는 6%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Fazwar Bujang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장은 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에는 5년간의 가스 사용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자료원 : CIC,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환경부·산업부,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