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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NEW JAPAN호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최정락
- 2010-03-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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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NEW JAPAN호
- 정권교체 후 처음 맞이하는 회계연도 -
- 대기업 중 40%가 가격인하 전략을 취할 전망 -
□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 일본인 아닌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본 신문이나 일본계 기업들의 발표 자료를 접할 때 눈에 띄는 특색으로는 ‘2010년’과 ‘2010년도’를 구분 지어 표현한다는 점임. 일본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2010년도’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1개 회계연도를 말하며, 유래에 대한 설은 구구하나 제도화된 것은 명치시대(1868~1912년)임.
○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회계연도의 기준을 Y년도 4월부터 Y+1년도 3월로 잡고 있는 것이 현주소임. 현행 일본 재정법 제11조에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해 4월 1일에 시작돼 익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는가 하면, 일부 세계적인 일본 기업들은 국내외를 향한 별도 발표를 위해 ‘2010년 실적’과 ‘2010년도 실적’을 구분해 발표하기도 함.
○ 이렇듯, 일본은 우리로 말하면 신정설 이후 구정설을 맞이하듯이 매해 4월 1일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함. 특히 ‘2010년도’의 시작은 2009년 8월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로 처음 맞는 회계연도의 시작인 만큼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임.
□ 4월부터 국민 생활은 이렇게 바뀐다
○ 우선 자녀 교육과 관련, 일본 내 조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됐던 고교무상화가 올 4월부터 시작됨. 공립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재학생 가정으로부터 받지 않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라 연간 11만8800엔에서 23만7600엔의 범위 내 취학지원금을 지원하게 됨. 한편 어린이수당 또한 어린이 1인당 월 1만3000엔씩 올 6월부터 각 가정에 지급됨.
○ 의료비 면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4월 이후 월 440엔 인상되면서 연간 1만5100엔이 됨. 진료비용은 10년 만에 인상돼 전체적으로는 0.19% 커지며 대신 전반적인 약값은 인하될 예정임. 중소기업종업원의 건강보험 요율의 경우 또한 소폭 인상될 예정임.
○ 기타 잔업수당은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의 할증임금률이 현행 25%에서 50%로 상향조정되는가 하면, 유급휴가 촉진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연간 5일까지 시간단위의 휴가취득이 가능해짐. 아울러 자동차 구입할 때 점검 시 부가되는 중량세는 경감조치될 예정임.
□ 기업 환경의 변화 격변의 조짐
○ 에너지절약법 개정에 따라, 기업 단위로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할 경우 별도의 보고가 의무화되는가 하면, 도쿄도는 연간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1400사업소에 대해 5년간 6~8% 온실가스 삭감의무를 부여함.[관련 세부자료 보기]
가솔린에서 전동모터 식으로 전환 추진 중인 츠키지(築地)시장 내 운반차
○ 상장기업의 연봉이 1억 엔을 넘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명과 함께 금액을 개별공시하게 됨. 개정 내각부령의 시행일자는 3월 31일임.
○ 2009년부터 시작된 가전 에코 포인트(대상품목 : TV, 냉장고, 에어컨) 중 TV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절감률이 더 높은 기종에 대해서만 에코 포인트가 부여 가능
□ 2010년도의 시작, 대기업 중 40%가 가격인하를 결심
○ 일본경제신문사가 일본 내 식품 및 일용품 제조 대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16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2010년도에는 제품가격을 인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소매업체로부터 가격인하의 요구를 받는 업체는 전체의 43%(17사)였으며, 이중 10사는 2010년도 중 이 요구에 응할 의사를 시사함. 비록 원료나 소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판매촉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됨.
○ 한편 2010년도에 M &A를 검토하는 기업수는 전체의 43%(17사)였는데, M &A를 검토하는 지역으로는 일본 국내가 가장 많은 14사였고, 동아시아(중국, 한국, 태만) 9사, 동남아시아 8사 순이었음.
M &A를 검토하는 지역
○ 아울러 2010년도 신제품 출시와 관련, 2009년도와 비교해서 늘릴 계획인 기업은 전체의 38%(15사)였으며, 줄일 계획을 갖는 기업은 전체의 10%(4사) 였음. 현재 일본 내에는 중소기업의 저가 브랜드 상품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상품 품목수는 위축세를 보여왔음. 상품 출시수를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기존 분야의 활성화’, ‘경쟁력의 강화’ 등을 이유로 상품수 확대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힘.
□ 시사점
○ 전후 최초로 이뤄진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인 만큼, 일본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새로운 제도의 4월 1일부로 도입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
○ 식품 일용품의 경우, 현재 일본 내 디플레이션 기조에 따라 저가 신제품의 출시를 대기업들이 서두르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과 프라이빗 브랜드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2010년도에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일경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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