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정책] 유럽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다음은 통신통합인가

- 27개국 규모 EU 통신시장, 1개국 단일시장으로 통합 -

- EU차원 기술규격, 통신요금제 통합계획 : 지역시장 특성 사라져 -

□ EU 내 모든 통신산업 규제는 동일 산업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될 것

 ㅇ BEREC라는 EU 초국가적 통신규제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은 27개 회원국 시장별로 다른 산업상 차별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묶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단계에 옮겼음. BEREC이 이 같은 슈퍼통신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유럽의 통신시장은 크고 많은 변화들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이 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현재는 상이한 국별 통신산업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음.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통신인프라가 고도로 발달된 북유럽 지역이나 폴란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를 보유한 동유럽 지역이나 서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임.

 ㅇ 현재 거론되는 주요 이슈로는 브로드밴드(초고속 유선통신망)를 들 수 있는데, 유럽 통신업계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Next Generation Access 광섬유 기반 모델을 차세대 초고속통신망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임.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제시돼 현재 정부단계의 검토기간(공청단계)을 거치고 있는 Next Generation Access가 10억 파운드의 적은 예산을 확보해, 사업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BEREC에서 Next Generation Access 모델을 채택한다면 영국의 규제기관(Ofcom) 등에서는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결과와 무관하게 일정부분 이 모델을 우선 도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BEREC 측에서 제시하는 통일화기준은 유럽국가 간의 상호교환성(interoperability)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반하는 산업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됨. 즉 영국에서 자국의 여건상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EU와 상호교환성이 떨어진다면 허락되지 않고, 결국 의무적으로 BEREC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

 ㅇ 한국의 IT 업체들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임. 하나의 예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한국산 IT 통신인프라 제품을 유럽에 공급할 경우, 국별로 다른 접근방식을 택할 필요없이 하나의 제품만 공급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유럽국가에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현재 국별로 다른 각종 기술규격인증제도의 폐해 또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함.

 ㅇ 이동통신업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감지되고 있음. 일례로 유럽연합에서는 BEREC 이전부터 이동통신 단일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음. GSM 방식의 종주지역인 유럽의 GSMA(GSM협회)를 필두로 유럽연합법을 만들어 유럽에서 판매할 휴대전화기의 기술적인 스펙 기준을 의무규정화한 적이 있음. 휴대전화 연결단자를 마이크로 USB로 통일했고 배터리는 반드시 착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생겼고, 2012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용됨. 따라서 회사의 기술철학상 특정 연결단자와 본체내장형 배터리 제품라인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미국의 애플사 등과 심한 갈등을 겪고 무역분쟁 수준으로 치닫은 적도 있음.

 ㅇ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유럽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고, 2012년까지 유럽에서 판매할 모든 제품에는 자사의 상징적인 연결단자와 내장배터리 디자인을 과감히 버리고 현지 규정에 맞게 타협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한국의 주요 수출효자상품인 휴대전화산업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과 엘지에서는 유럽의 이와 같은 단일규격정책을 반김. 특정 설계아이덴티티를 고수하지 않는 국내 기업들을 오히려 유럽의 단일기준 의무화 정책이 휴대전화사업부문에 있어 이익이 된다고 봄. 국내 기업 L사의 영국 현지법인 모바일 기획부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단일기준 적용으로 영업이 더 수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음. 27개 국을 단일시장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모든 산업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지화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임.

 ㅇ 즉 유럽연합 27개 국에서는 통신시장에 있어서 별도의 국별 규정 준수가 불요할 뿐더러 각종 인증 획득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점차 줄 것이라는 분석임. BEREC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27개 국 시장 어디서나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수출업체들에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전망임.

□ 로밍개념 사라진다 : 통신서비스시장까지도 하나로?

 ㅇ BEREC에서는 기술적인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제 서비스면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임. BEREC가 EU 회원국 통신규제기관들의 연합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신시장에 관여하는 부분은 기술규격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도 포함함.

 ㅇ SEMA(Singular European Mobile Access) 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재 유럽 내 이동통신시장의 국별 차별화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데 있음. 현재 각국 모바일 서비스 공급사 산업협회에서 국별 요금제도 및 시장정보를 취합해 개선안을 마련 중인 단계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일국의 이동통신 사용자가 다른 EU 내 국가로 여행했을 때 발생하는 로밍비용을 최소화해 내국요금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임.

 ㅇ 일례로 영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인 O2의 고객이 주말에 프랑스로 휴가를 떠났을 경우, 현재 영국에서 분당 15펜스의 요금을 내는 것이 프랑스의 Orange사 서비스로 자동로밍되면서 분당 45펜스 정도로 높은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도 제한적인 로밍시간 동안(예 : 3개월 미만 체류)에는 영국과 동일한 요금만 부과하는 요금제도임.

 ㅇ 국가 간 지리·경제·문화적으로 국경개념이 희미한 유럽의 특성상 주민이 일개국에 구속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인접국으로 자유왕래하는 경우가 많음. 주말에는 프랑스의 집에서 살고 주중에는 영국으로 출근하는 등의 생활양식이 유럽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 시 발생하는 고가의 로밍비용은 예전부터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음.

 ㅇ SEMA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민간 통신서비스시장의 상이한 요금제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요금제 간섭이 아닌, 간접적인 제도의 제시로 이뤄질 예정. 이를 위해 제시된 방법은 모바일 비자제도, 데이터요금지역 벨트조성 등이 있음.

 ㅇ 모바일 비자제도는 앞서 언급한대로 타국에 체류 시 일정 기간 동안은 모국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임. 사용자가 영구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닌 이상 10일 체류, 1개월 체류, 3개월 체류 등 특정 선택기간 안에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로 국가 간 서비스공급자 간 파트너십을 통해 협의, 요금플랜을 도입하는 방안임.

 ㅇ 데이터요금지역 벨트방식은 스마트폰 등의 보급확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양상이 단순 음성통화에서 벗어나 인터넷, 이메일 등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음성통신기준 인프라(셀 기지국)가 아닌 고속데이터 전용 인프라(Wi-fi 및 Mi-fi)의 확대 구축을 통해, 타국 체류기간 동안 Wifi 등의 통신망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임. 이는 2008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서부 유럽국가 서비스 공급사들이 연합해 서로의 Wifi망을 파트너십을 맺은 타사 고객에게 무료제공하기 시작했음.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얼라이언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특정 소비자층에게는 유용한 로밍대체수단으로 각광받음. SEMA Plan에 의해 Wifi망 확대 및 통신사연합의 회원사 확대 모집이 서유럽에서 벗어나 전 유럽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2012년까지 18개 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이에 동참하기로 돼 있음.

 ㅇ 이와 같이 유럽 전역에서 고가의 로밍비용이 사라지게 되면 고객들의 이동이 심화돼 업계에서는 국별 이통사들의 합병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다국적 거대통신사들이 탄생할 것이란 전망임.

 ㅇ 현재 유럽에서 독일의 T-Mobile, 프랑스의 Orange, 스페인의 Telefonica 등 거대통신사들은 이미 서유럽 4개 국 이상의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서로 4차례의 인수합병이 있었음.

 ㅇ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유럽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할 때, 다국적 거대통신사의 단일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이통사 다극체제에서와는 크게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거대통신사들은 일개국에서 서비스하는 통신사와 비교할 때 서비스의 질, 방식, 콘텐츠와 더불어 이를 소비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또한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

 ㅇ 결과적으로 유럽 이통시장의 요금장벽 제거는 실질적으로 단일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기기 판매에 있어 국별 차별화가 무의미해질 전망임. 따라서 제조사 및 콘텐츠 개발사들에 있어 유럽시장은 향후 수년간 단일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유럽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EU 단일 통신시장의 출현으로 기술과 서비스 양면에서 시장의 지역특차가 없어지고 소비패턴까지 동일화됨에 따라, IT 강국인 한국의 통신 관련 수출기업들이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됨.

□ BEREC이란?

자료원 : BEREC, European Commission, OfCom,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