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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 1호 문건 발표, 역시 농촌 살리기
2010-01-31 박한진 중국 베이징무역관

 

中 중앙 1호 문건 발표, 역시 농촌 살리기

- ‘가전하향’ 확대, ‘건자재 하향’ 신규 포함 -

- 도시화·산업화 시장기회 확대, 토지개혁조치 이어질 듯 -

 

 

 

 

□ 개요

 

 ㅇ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강농혜농’(强農惠農, 농촌과 농업을 강화하고 농민을 우대)정책을 핵심으로 한 2010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31일 보도함.

  - 중앙 1호 문건은 중국이 당정 공동명의로 매년 처음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로 지난 2004년 이후 7년 연속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農)’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뤄옴.

 

 ㅇ ‘농촌·농업 발전기초 공고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약 1만2000자에 달하는 2010년 중앙 1호 문건에는 ‘강농혜농’을 위한 농업장비 수준 제고, 농촌 민생 개선 가속화, 도농개혁 협조 추진, 농촌기층조직 건설강화 등 5개 방향의 조치들이 포함됨.

  - 이를 위해 농촌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모색하며, 도농 간 공공사업 발전격차를 줄이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강화해 당의 농촌 집정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임.

 

 ㅇ 2010년 1호 문건의 경우,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농촌 소비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본격 모색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끎.

 

□ 핵심 조치

 

 ㅇ 중앙 1호 문건은 ‘3농’에 대한 투자확대 방침을 분명히 함.

  - '총량의 지속적 증가, 비율의 안정적 제고' 기조에 따라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예산 배정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ㅇ 유전자 변형 신품종 산업화를 추진함.

  - 응용가치가 있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유전자변형 농산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산업화 수준으로 육성함.

 

 ㅇ 무료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농촌의 노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함.

  - 이와 관련 1호 문건은 ‘신세대 農民工’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전체 농민공의 60%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 ‘빠링허우(80後, ‘80년대 이후 출생자)’, ‘지우링허우(90後, ‘90년대 이후 출생자)’에 큰 관심을 표명함.

 

 ㅇ ‘가전하향’ 혜택범위 대폭 확대

  - 가전하향(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촉진책) 대상 (9개)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대 폭 확대하고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품목을 1개씩 확대하도록 허용

  - 농민뿐 아니라 국유 농장과 임업장 근로자도 가전하향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함(‘10년 1월 1일부 시행).

 

 ㅇ ‘건자재하향’ 추진

  - 농민이 주거용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자재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함.

  - 건자재 하향의 세부 시행방법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소비진작효과에 대해 '자동차 하향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집을 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농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도 있음.

 

 ㅇ 금융서비스 지원 확대

  -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을 3년 내 해소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발전은행의 3농 지원기능을 강화함.

 

 ㅇ 영농보조금 지원 확대

  - 우량품종에 대한 영농보조금을 증액 지원하고, 감자 재배에 대한 보조금 범위를 확대함.

  - 쌀보리 우량종 재배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땅콩 보조금제도를 시범 운영함.

 

□ 시사점

 

 ㅇ 농촌의 도시화 및 산업화 가속

  - 제 1호 문건에서 밝힌 농촌에 대한 예산 배정 및 투자 확대와 도농 간 발전격차 축소 노력 방침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농촌의 도시화 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함.

  - 유전자 변형 신품종 연구개발 강화로 인해 경쟁력있는 농작물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임.

  - 위 두 가지 트렌드 속에서 농촌 토지개혁이 핵심현안으로 대두돼 관련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임.

 

 ㅇ ‘하향’ 효과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확대

  - 가전하향 대상품목의 가격 상한선 확대 및 보조금 지원 품목 확대로 농촌 가전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농촌 보급형 제품 개발 및 농촌 마케팅 강화가 현안으로 대두됨.

  - 건자재 하향은 세부정책조치를 두고 봐야 하지만 시멘트, 유리 등이 유망품목으로 예상돼 농촌 보급형 제품 개발 및 기업 참여 절차 숙지 등 사전준비 노력이 필요함.

 

 ㅇ 농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기대

  - 농촌 진흥을 위해선 일정폭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환경 영농분야에서는 신규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자료원 : 新華網, 金融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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