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단일시장을 공략하라

- 2004년 체결 이후 역내 국가 간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 -

- 가시화되는 동아프리카 단일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시각 필요 -

⏵ 들어가며

 ㅇ EAC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이후인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 간에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우간다의 이디아민 정부 출범 이후 각국 간 이념차이 등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됨.

 ㅇ 그러나 경제 저발전 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단일 경제권역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각국 정상들의 판단에 따라 1999년 11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 정상 간 EAC 재설립 조약이 체결됐으며 2000년 7월부터 재추진됨.

 ㅇ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제력 및 국제사회 발언력 강화를 위해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이하 EAC) 관세동맹을 구축하고 역내 교역 증대를 추진 중임.

⏵ EAC의 역사

 ㅇ 2004년 관세동맹 추진을 통해 단일시장 가시화

  - 그러나 EAC는 재설립 조약 체결 이후에도 국가 간 경제력 차이 등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유명무실한 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2002년 이후 관세동맹 설립 관련 여론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전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탐.

  - 2004년 3월, 결국 3국은 역외 관세율 단일화 및 역내 관세의 점진적 철폐를 기본내용으로 한 관세동맹조약에 합의했음

  - 역외 공동 관세율의 경우 원자재 0%, 부품 등 중간재 10%, 완제품 25%의 관세율을 기본 골격으 로 하며 역내 관세율의 경우 케냐와 타국 간 경제력 격차를 인정해, 2009년까지 케냐에서 수입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0년부터 관세를 철폐할 예정

 ㅇ 2007년 6월 르완다, 브룬디의 EAC 가입으로 전체 가입국 수는 5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총 인구 1억2500만 명, 전체 GDP 규모 450억 달러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자리잡음.

 ㅇ 2009년 11월 20일, 탄자니아 아루샤에서는 EAC 재설립 조약 체결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으며 5개 회원국 정상이 전원 참석해 'One People, One Destiny'를 모토로 동맹의 지속 발전을 약속함.

⏵ 교역동향 변화

 ㅇ 일반적으로 관세동맹 등 국가 간 관세우대협약 체결 시, 교역창출(Trade Creation)효과와 교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

  - 교역창출효과는 동맹 체결 이전 자국에서 생산, 소비하던 제품을 관세인하로 인해 타 역내 국가에서 수입해, 신규 교역이 창출되는 효과임.

  - 교역전환효과는 동맹 체결 이전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관세인하로 인해 역내 국가에서 수입해, 수입국이 전환되는 효과임.

 ㅇ 관세동맹 체결 이후, 역내 교역량 49% 증가

  - East Africa Community의 11월 발표에 의하면, 2009년 9월 현재 EAC 5개 회원국 간 교역량은 관세동맹 체결 이전인 2003년 대비 49% 증가했으며 특히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의 대 케냐 수입량이 평균 증가분 중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케냐가 관세동맹의 최고 수혜국임을 나타냄.

  - 이는 현재 케냐의 제품 경쟁력 및 수출 관련 인프라가 타 회원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했으며, 전체 EAC 경제규모의 40% 수준인 케냐의 경제규모를 볼 때 향후에도 케냐의 역내 비교우위는 계속될 것임.

  - 역내 총 교역 품목별로 볼 때, 섬유류 및 의류 수입이 동맹 체결 이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해 가장 수혜를 본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타 제품은 농산물(57%), 어류(52%), 유류(50%)로 알려짐.

 ㅇ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2002년의 692만 달러 수준에서 2009년 8월 현재 17억 달러 수준으로 약 2.6배 증가했음.

 ㅇ 이러한 교역 및 외국인 투자동향을 볼 때, EAC는 역내 회원국 간 교역 창출효과 및 투자유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케냐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EAC는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정치 공동체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며, 20일 정상회담에서 추진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함.

 ㅇ 이번 합의를 통해 공동 단일시장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케냐 일국 거점 진출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는 케냐를 통한 동아프리카 시장진출이 주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상품만이 아니라 인력,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 성립 시 국가별 비교우위요소를 세심히 검토한 진출전략이 필요함.

 ㅇ 진출 희망 한국기업은 역내 기업화를 통해 동아프리카 및 타 아프리카 권역으로의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현지언론 및 관련 인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