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를 면치 못하는 美 달러화 미래는

- 연중 최저기록 갱신하는 달러화 대한 기축 통화로서의 의문 높아지는 상황 -

- 이로 인해 현 미국정부의 재정확대정책 및 경기부양책 대한 비판 제기 -

□ 미국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 10월 초 미국 달러화 가치는 14개월 만에 최저기록을 갱신한 반면, 금값은 사상 최고가 경신

  - 10월 8일 미국 달러인덱스는 75.76을 기록해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오바마 취임 후 달러인덱스 11.9% 하락

  * 미국 달러인덱스 :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

  - 반면, 안전 자산을 대표하는 금값의 경우 10월 8일 기준으로 온스당 106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은 낮은 이자율, 무역수지 적자, 자본의 해외이동, 확대재정정책 등이 원인으로 제기

 ○ 미국의 실업률은 10월 현재 9.8%를 기록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이자율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 2008년 10월 이후 1% 이하의 이자율을 유지하는 연간 이자율은 2009년 10월 7일 기준으로 0.13% 수준

 ○ 저이자율 정책으로 미국 내 자본의 해외유출 급증

  - 미국 순자본 유출은 2009년 6월 560억 달러에서 7월 970억 달러로 증가추세

 ○ 누적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 경상수지는 1991년 이후, 재정수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7260억 달러에서 2008년 70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1600억 달러에서 2008년 4540억 달러로 급증

 ○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재정지출

  - 2009년 787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자금 지출

□ 달러 약세와 이로 인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약화, 오바마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

 ○ 10월 8일 Sara Palin 공화당 전 부통령 후보는 달러약세와 미국의 부채증가가 오바마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비난

 ○ David Malpass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도 많은 달러가 자본과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달러 약세현상을 우려

 ○ 이러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 Tim Geithner 재무장관은 “달러화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달러화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힘.

□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역할 대한 우려 vs. 여전히 주도적인 달러의 역할 주장

 ○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달러보유국은 달러화 가치 하락에 우려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SDR(특별인출권)이나 추가적인 기축통화 창설 필요성을 주장

  - 중국 인민은행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확대는 현행 국제통화질서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SDR 사용 확대를 주장

  - 지난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달러화 외 추가적인 기축통화 창설을 주장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간 거래는 자국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

  -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과 일부 중동 산유국이 석유거래 시 달러 대신 엔, 위앤, 유로, 금 및 걸프공동위원회 가입국(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쿠웨이트, 카타르)의 통합화폐 등의 통화바스켓 형태의 새로운 결제수단 사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Independent지).

  -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로화, 엔화, 위앤화, SDR은  모두 달러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팽팽한 상황

  - 1) SDR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무역 및 자본 거래에 폭 넓게 활용돼야 하지만, 현재는 회원국 간 공적거래에만 주로 활용되는 문제점, 2) 정부의 환율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위앤화의 제도적인 문제와 중국의 저조한 금융시장 발전상황, 3) 엔화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정부 재정적자 규모 등이 반박 근거로 제기됨.

□ 전망

 ○ 달러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급증 및 뚜렷한 경기회복의 기미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강달러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도 미국 경제 영향력 축소에 따라 장기에 걸쳐 점차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Robert Zoellick 월드뱅크 총재는 “경제위기로 경제적 영향력 관계의 변동이 생겼다.”고 언급하며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을 암시함.

자료원 : IIE, Independent, WSJ, WP, Reuter, B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