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 원목 수출세 추가인상으로 원목 수출 통제 강화계획 -

- 국내 목재 가공산업 육성 등 임업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 시베리아지역 임업자원 수출현황

     

 ○ 2009년 상반기 서부 시베리아지역의 원목 수출액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대 CIS국가 수출은 14.9% 감소,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18.4% 감소   

 

     

 ○ 전체 수출액의 약 40.9%는 원목형태로, 나머지 59.1%는 반가공 제재목형태로 수출됨.

  - 원목형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량면에서 28.7%, 금액면에서 31.7% 감소했으며, 반가공 제재목형태의 수출은 수량 0.2%, 금액은 4.4% 감소함.

     

 ○ 시베리아의 임업자원 주요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이집트, 독일 등 약 52개국임.

     

 ○ 아래 도표는 2008년 기준 전체 러시아 수출통계 수치로 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경우 2009년 공식통계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현지 언론자료 등을 종합해 볼 경우 올 상반기 수출액은 2008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러시아 국가별 임업자원 수출현황(2008년 기준)

순위	국가명	수출액(단위 : 천 달러)
1	중국	2,196.6
2	핀란드	556.2
3	일본	445.7
4	한국	103.6
5	스웨덴	99.2
6	터키	80.2
7	에스토니아	73
8	라트비아	63.1
9	우즈베키스탄	26.5
10	독일	17.4
	기타	62.9
전체		3,724.4

자료원 : 러시아 통계위원회

     

 ○ 올해 러시아 임업자원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전 세계 수요감소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 외 반가공 제재목 제품에 비해 원목의 수출 감소폭이 큰 배경으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임업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들 수 있음.

     

□ 러시아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정책

     

 ○ 러시아는 가공되지 않은 원목형태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원목 수출세를 2차례 인상했음.

  - 2007년 7월 ㎥당 4유로에서 10유로로 인상

  - 2008년 ㎥당 10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

     

 ○ 러시아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2009년 1월에는 ㎥당 5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시행시기를 1년 유보함.

  - 2008년 11월 핀란드와의 양자 교역협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원목에 대한 수출세 인상조치를 당초 계획에서 1년 연기된 2010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로 러시아 임업자원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핀란드는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추가인상계획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이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 시 핀란드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인상조치는 러시아 내 무분별한 벌목에 따른 임업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원목가공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임.

  - 러시아 경제통상부는 수출세 인상, 임업 인프라 확충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향후 원목 수출량을 2007년 수준에서 90% 감소한 연간 약 500만㎥ 수준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며, 목재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제재목 제품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고(주변국에서 통나무를 수입한 후 현지에서 가공해 러시아에 재수출되는 제품) 제지류 및 판지(Cardboard)류의 수입량도 연간 150만 톤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임.

     

□ 정책당국과 업계 간 이견

     

 ○ 러시아정부의 임업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관련해 현지업계와 정책 당국 간 상당한 이견을 보임.

     

 ○ 러시아 임업 수출기업들은 최근 전 세계 경제위기로 임업자원 수출 감소폭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수출세 인상이 원목 수출기업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수출세 인상조치를 201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러시아 임업기업인 ‘Vologodskie lesopromishlenniki’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원목 수출세 인상조치가 러시아 임업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정부가 임업산업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또 다른 임업기업 ‘Ilim’사는 정부의 임업분야 인프라 확충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1~1.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더욱이 최근 전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약 2~4년 정도의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 외에도 현지 업체들은 최근 수출 급감으로 시베리아지역을 포함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상당수 임업 전문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원목 수출세 인상으로 중국 등 주요 수입국가들이 공급선을 타국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함.

  - 실제로 최근 러시아 임업자원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2009년 상반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구매도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러시아 두마(하원)의원들은 현재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양의 임업자원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벌목과 수출로 의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세 인상조치를 2010년 전에라도 조기에 시행해야 함을 주장

     

□ 임업분야 투자 확대

     

 ○ 러시아 정부의 임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정책에 따라 최근 러시아기업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 업체들의 대 러시아 임업분야 투자가 감지됨.

     

 ○ 러시아 임업제품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정책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 한 중국기업은 러시아 바이칼호 근교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목재가공공장 설립계획을 발표했으며, 러시아 정부에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국인 노동자 채용허가를 요청한 상태임.

     

 ○ 일본기업도 극동 프리모르스크지역에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목재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투자규모 등 구체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 러시아기업이 올해 7월 말 극동지역에 목재가공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설비는 일본 및 독일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정부의 수출세 인상조치에 대해 당국과 기업 간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목 수출세의 추가 인상조치는 2010년 1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러시아정부는 목재 가공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관련 기계산업도 육성할 계획을 가지는 등 러시아정부의 임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정책은 정부의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내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의 관세율은 기존 요율 유지 전망

     

 ○ 따라서 한국도 러시아의 임업자원 수출정책 및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자원안보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업계에서는 대 러시아 목재가공분야 투자진출 가능성을 포함해 투자 활성화에 따른 관련 기계류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ww.forest.ru, www.les-info.ru, www.tks.ru, www.les-info.ru,, www.vedomosti.ru,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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