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속철 교부금 확보를 위한 질주

- 총 연방예산 80억 달러 배분 확보를 위한 각 주 치열한 각축전 -

- 국내 기업들도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기대 -

□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국 고속철 프로젝트 본격 시동

 ○ 오바마 정부의 철도 프로젝트 진행 배경 및 경과

  -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가져 올 철도인프라 프로젝트 실시를 추진해 옴.

  - 치열한 경쟁시장 형성으로 고품질·저비용 서비스가 이뤄지는 미국 화물철도와는 달리, 비용 및 시간 대비 다른 교통수단보다 경쟁력이 낮은 여객용 철도체계는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임.

  -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은 노후한 미국 철도 인프라 개선과 청정 고효율 에너지에 기초한 교통수단 개발 계획으로 신규 고속철 및 기존철도 개선 프로젝트 청사진을 발표함.

  - 경기부양금 중 80억 달러의 예산 지원이 발표되면서, 캘리포니아, 북서지역, 중서부, 남동부, 플로리다, 뉴욕 등이 포함된 주요 10개 지역이 제시됨.

  -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미국연방철도청(FRA)에서 고속철 건설에 대한 연방 지원금 80억 달러의 내부지침 가이드(interim guidance)를 작성,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함.

 ○ 이번 주 월요일(24일), 연방정부 철도프로젝트 1차 예산 분배에 대한 각 주들의 신청 마감

  - 내부지침 가이드에 따른 본격 신청서 제출 프로세스로서, 이미 7월 10일 연방지원에 대한 사전신청서 제출 완료된 바 있음.

  - 이번에 마감된 지원서는 기존 도시간(intercity)철도 개선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트랙 1,3,4에 해당되며, 신규 고속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트랙 2의 예산지원신청은 오는 10월 2일 마감 예정.

  - 미연방철도청에서는 자격 충족 여부 확인, “평가기준” 적용 평가, “선정기준” 적용 평가의 3단계를 거쳐 프로젝트 자금 지원 결정을 하게 됨.

  - 미연방철도청장 Joseph Szabo는 각 주가 제출한 지원서 심사 후, 9월말~10월초경 연방지원금이 결정될 것이라 밝힘.

 ○ 예산확보를 위한 각 주들 치열한 경쟁 속에 관건은 주별 독자적인 파이낸싱 능력 및 계획에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캘리포니아가 11억 달러(프로젝트 42개)을 신청한 것을 비롯, 중서부 8개주 연합의 허브인 시카고가 약 8억 달러, 노스 캐롤라이나주 7600만 달러(프로젝트 6개), 버지니아주 7500만 달러를 신청하는 등 연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별 경쟁적으로 프로젝트 신청계획서 제출 완료함.

자료원 : 월스트리트 저널

  - 한편, Bill Bronte 캘리포니아 교통부 철도국장은 1976년 이래 캘리포니아는 도시간(inter-city) 철도에 18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며, 고속철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로 90억 달러의 차관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시민투표가 통과된 바 있다고 하며, 독자적인 파이낸싱 계획을 밝힘.

  -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7600만 달러 예산을 신청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1660만 달러를 주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Patrick Simmons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 철도국장은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Szabo 연방철도청장은 이번 예산교부 프로그램은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진행되면서 미국인들의 여행방식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주간(interstate) 고속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힘.

  - 경기부양금 내 80억 달러 예산과 별도로, 향후 5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임.

  -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고속철 프로젝트에 내년 40억 달러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증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음.

 ○ 하지만,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인 관심에도 단시간 내에 유럽과 미국 모델과 같이 시속 200마일을 주파하는 고속철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도 있음.

  - 저속 화물기차와 트랙을 자주 공유해야 하는 원인으로 인해, 경기부양금 8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시속 79마일 이하의 속도를 보유한 철도 프로젝트에 주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함.

  ○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등의 관련 기업들도 고속철 관련 인사 자국 초청 및 미국 현지로 담당인력 파견해 정보 수집과 로비 벌이는 등 물밑경쟁 지속 중임.

   - 이미 지난 5월 말, La Hood 교통부 장관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을 순방하며 현지 고속철 시스템을 둘러본 것을 비롯해 일본 교통부에서도 미국을 방문, 연방 교통부장관과 면담시 신칸센 홍보를 하는 등 각국 치열한 경쟁 보임.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Perkins Coie, CNN,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