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나온다

- '저탄소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초안 올해 말 발표될 듯 -

□ ‘저탄소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초안 작성 중

 ○ 최근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 대응기구의 고위급 간부들은 각종 논단에서 ‘저탄소경제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잇따라 언급함.

  - 2009년 5월 18일 ‘2009년 중국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고층 논단’, 7월 23일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발전 매체 논단-2009 기후변화 중국의 소리’ 등 논단에서 관련 고위급 간부들은 현재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요구에 부응한 저탄소경제발전 지도의견 초안 작성 중이라고 밝힘.

  - 저탄소경제발전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며 시장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산업정책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말에 발표될 듯

  - 저탄소경제 시범대상은 경제발전 수준과 지역 특징에 따라 선정해 시행할 것이며, 금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시범산업 선택에서 에너지산업과 소비분야를 우선시 할 예정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내 탄소 지표 증가를 가져오는 분야로 선택할 것이라고 관련 인사는 밝힘.

자료원 : baidu.com

□ 중국 저탄소경제 발전 현황

 ○ 저탄소경제 아직 시작단계

  - 2007년 9월 8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5회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저탄소경제발전’을 언급.

  - 2007년 12월 26일 국무원에서 ‘중국 에너지 상황과 정책’백서를 발표해 에너지 다원화발전을 제출한 바 있음.

  - 2008년 1월 청화대학에서 중국 최초 저탄소경제연구원을 설립해 저탄소경제, 정책 및 전략연구를 중점으로 중국과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지속가능성을 위해 계책을 세움.

  - 2009년 6월 8일, ‘글로벌녹색경제정상회의’(Global Green Business Summit)에서 국가환경보호국 장리쥔(張力軍) 부부장은 중국정부의 4조 위앤 경기부양책 중 2100억 위앤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라고 밝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한 저탄소경제 발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크게 중시함.

 ○ 저탄소경제 발전 선두 도시-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인 톈진 빈하이신구는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발전의 선두 시범의 역할을 함.

  - 현재 빈하이신구 개발구, 항구의 두 곳의 생태공업원 건설과 석유화학, 현대야금, 전기·물·소금 연합 생산, 자동차제조 4개 분야의 순환경제 산업체인 건설을 가속화함.

  - 또한 3개의 10만 톤급 이상의 해수담수화공장 건설이 가속하며, 태양에너지, 석탄 가스, 지열 등 신에너지 개발 응용이 꾸준히 이뤄짐.

  - 2007년, 톈진개발구에서 탄소배출권거래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구내의 기업은 절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합해 거래 신고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현재 톈진개발구에서 통합한 이산화탄소의 절감 배출량은 50만 톤을 초과하며 10달러/톤 가격대로 계산하면 연간 온실기체 절감배출량 수입이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2008년 9월 중국 최초의 종합성 배출권 거래기구(綜合性排放權交易機構)가 톈진에 설립됐음. 현재까지 톈진, 베이징, 허베이, 랴오닝, 산시(陝西), 광둥 등 지역에 36개 회원사가 있으며, 10개 회사와 전략 협력관계를 맺고 국가 배출권 거래 종합시범방안 설계에 참여하고 에너지효율시장 설계와 국가 온실기체 관련 연구를 진행함.

 ○ 창장삼각주 기업도 저탄소경제 발전에 동참

  - 정부의 각 종 정책지원에 따라 창장삼각주 기업들의 ‘저탄소경제’의식이 높아짐. 저탄소경제발전에 동참하면서 저탄소경제의 덕을 보고 있는 기업이 늘어남.

  - 최근 상하이에너지절감감찰센터와 세계자연기금회에서 공동 개최한 ‘2009 저탄소기업 창의와 발전 상하이 논단’에서 ‘중국현지기업저탄소발전표본’을 선정한 결과 12개 사의 중국 본토기업이 선정됨.

    · 그 중 창장삼각주 지역의 기업과 프로젝트가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에는 우시상더(無錫桑德,), SPD BANK 등 기업과 완커(萬科)부동산의 ‘상하이신리청(上海新里程)’ 에너지절감 건축 프로젝트 등이 포함.

    · SPD BANK는 8월 초에 국내 첫 ‘녹색은행대부금’을 실시, 산시(陝西)의 수전(水田)프로젝트에 ‘청결발전 대부금’을 제공함.

  - 위앤다(遠大) 에어콘, 완커(萬科)부동산, 차이나모바일 등은 본부는 창장삼각주에 소재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 자체의‘녹색제품’시범기지를 창장삼각주에 설립함.

    · 위앤다(遠大) 에어콘은 엑스포와 협력협의를 체결했으며 엑스포에 기업관으로 참가하할 예정임. 저탄소경제발전과 저탄소생활을 모토로 내세워, 엑스포에 중앙 공조시스템, 통풍과 공기청정설비 등 에너지 절감제품을 제공할 예정임.

□ 시사점

 ○ 저탄소경제는 신에너지 산업분야보다 기존 전통분야의 개선 촉진 전망

  - 저탄소경제 발전에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10~20%차지할 것이며, 대부분은 기존 전통산업분야의 환경분야를 강화할 것임.

  - 주로 기존 전통 에너지분야의 산업 전환, 특히 첨단기술을 응용해 전통산업분야를  개선할 예정으로, 석유, 화학공업, 철강, 전력제조 산업의 개선 등은 저탄소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저탄소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정책이 주도할 듯

  - 저탄소경제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3대 요인은 정책, 기술과 자금이며, 그 중 정부의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녹색경제성장정책 지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能源報, 天津網, 中國經濟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