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거까지 각종 정책 둘러싼 공방 지속

- 공약 중 민생관련정책 많아, 경제계는 예의주시상태 -

□ 일본 민주당, 정권공약 발표

 ○ 차기 총선거(8월 30일 예정)에서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제1야당)이 27일, 중의원의 정권공약을 발표함.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주축으로 하는 5가지 약속을 골자로 내세우며, 정권 교체의 의욕을 보이고 있음.

 ○ 개별정책으로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등의 정책이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 개별정책 일례 : 중학교 졸업까지 월 2만6000엔 어린이 수당을 지급. 고속도로의 단계적 무료화, 온난화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 지방부담금과 보조금을 폐지

민주당과 현재 여당의 주요 정책 비교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

 ○ 여당인 자민당은 31일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며, 민주당 각종 정책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상태임.

 ○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며, 8월 30일까지 각종 정책들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지속될 전망임.

  - 민주당은 해산 전까지 중의원 112의석 보유, 해산 후 과반수(241석)를 획득하기 위해 129석 이상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

□ 일본 경제재정백서 '정부 재정의 건전화' 강조

 ○ 최근 닛케이 평균주가는 1개월 반만에 1만 엔대를 회복하는 등 소폭의 회복세를 보임. 27일까지 9일 연속 상승하면서 1988년 2월 이후 21년만의 기록을 세움. 이는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구입, 기업실적 회복의 기대, 기업재편의 기대가 배경이 됐음.

 ○ 한편, 최근에 발간된 일본 경제재정백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 경제를 분석한 후 현재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일본의 수출이 본격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한편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과제로 악화된 정부 재정문제를 지적함.

□ 향후 경제 영향

 ○ 시장 관계자는 중의원 해산, 총선거로 발생하는 1개월 이상의 정치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총선거 이후 시장이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 선거 후 신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정책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음. 주가는 9000~1만2000엔 예상(노무라 증권)

  - 신정권이 집권해 규제완화 등이 진행되면 엔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도 주시할 필요있음.(다이와증권)

 ○ 최근 제시된 민주당의 공약에는 소득 보조를 통한 FTA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세, 자민당에 비해 적극적인 온난화 대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음. 이러한 공약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지 미지수이지만 9월 이후 큰 정책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 최근 일본은 철강과 자동차의 수출폭이 소폭 개선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나 올해 1~6월 자동차 관련 기업의 도산이 50%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는 불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공방이 8월 말까지 지속될 전망임.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 민주당 URL, 닛케이비즈니스, KOTRA 도쿄KBC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