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해적판시장 갈수록 태산

- 마약조직 해적판 유통으로 사업영역 확대 -

- 정부에서도 강력한 단속 및 법률 정비 의지 표명 -

□ 멕시코, 세계 6위의 해적판시장

 Ο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에 따르면, 멕시코는 2008년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에 이은 세계 6위의 해적판 시장이라고 함. 작년 해적판 음악, 영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책의 경우 9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 동기대비 2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에는 의류, 향수 등 다른 해적판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불법상품시장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보임.

 Ο 해적판 시장의 경우 현재 마약조직들까지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여하고 있어 멕시코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정착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함.

 Ο 2008년 미상공회의소(AmCham)에서 멕시코 주요 4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개 도시에서만 54억 페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 수치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간접 피해규모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법 상품별 비중 및 지역별 유통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음.

멕시코 주요 도시 품목별 피해규모

        (단위 : 백만페소)

자료원 : 미상공회의소(AmCham)

 Ο 멕시코의 해적판 제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더욱더 큰 위험성이 있음. 이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해적판 시장은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Ο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제의약품 시장의 확대임. 4대 도시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500만 페소 정도로 피해규모를 잡고 있으나, 의약업계에 따르면 1억8000만 달러 정도까지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Ο 연방정부에서도 2006년 해적판퇴치국민협약(Acuerdo Nacional Contra la Pirateria)을 통해 해적판 관련 범죄조직 단속 및 와해, 해적판 유통 감소, 손실 보전 등을 약속했으나 그런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민간업계에서는 정부에 불만을 표하고 있음.

□ 마약조직의 해적판 시장 진출로 향후 더욱 어려울 듯

 Ο 현재 정부는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 정부측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으나 마약조직도 인력과 자금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임. 멕시코경제연구소(CIDE)에 따르면 마약조직들이 해적판 유통이 빠른 시일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약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어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함. 마약조직들은 해적판 유통을 통해 정부와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려 하고 있음.

 Ο 아직까지 해적판 유통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연방검찰청(PGR)에 따르면 해적판 유통 협의로 기소된 사람중 1~3%정도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함.

 Ο 일례로 미초아깐주를 근거로 활동하는 주요 마약조직의 하나인 라 피밀리아는 타 조직에 비해 먼저 해적판 시장에 진출했음. 이 조직의 구역 내에서는 조직을 의미하는 “F”라고 표시된 해적판만을 판매해야지, 만약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 해적판 제품을 유통할 경우 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함.

 Ο 현재 La Familia조직을 비롯해 띠후아나(Tijuana), 후아레스(Juarez), 골포(Golfo)카르텔 등에서도 마약뿐 아니라 해적판 생산 유통, 강탈 및 장물유통, 납치 등 활동범위를 확대함.

 Ο 멕시코 범죄전문가들은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지와 단속으로 인해 마약조직이 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도록 만들었으며, 아직 새로운 영역에서 먼저 시장을 확보하려는 조직간의 폭력사태가 치안상황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고 있음.

□ 전망

 Ο 해적판의 유통은 탈세로 인한 정부 세수의 감소, 돈세탁, 부패, 폭력, 실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이외의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강력한 자금력과 유통망, 물리적 힘을 가진 마약조직이 해적판시장에도 적극 뛰어들면서 앞으로 멕시코에서의 지재권 보호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Ο 멕시코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강력한 단속 및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우선 상표권 등 불법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돈세탁, 탈세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의지를 보임. 그러므로 현지 진출기업은 지재권 보호는 물론 침해 의혹을 받지 않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El Universal,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