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제품 진입관리 규칙 발표

-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3단계로 구분해 관리 예정 -

☐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 6월 25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칙”을 발표함.

  - 이 규칙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기업과 제품의 시장 진입 조건을 규정했으며,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또한 각기 다른 기술 단계에 있는 제품 관리 방식을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문턱 높아

 -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의 진입조건은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자체가 생산능력과 설계, 개발능력, 생산 일치성 보장 능력, 마케팅과 A/S능력, 원부자재 구매 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한 차량 제품은 반드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전문 검역 및 검험 기준에 부합돼야 함. 2009년 4월 현재까지 전문 검역 및 검험 기준은 모두 22개 항목임.

  - 신에너지 제품의 진입조건은 첫째, 안전성,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절도방지 등 관련 표준에 부합돼야 하며 둘째, 공업신식부에서 제정한 검험기구의 검측에 통과해야 하며 셋째,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함.

 ○ 신에너지자동차 기술 3단계로 구분

  - 신에너지자동차 완성도, 시스템, 핵심기술 성숙 정도, 국가 및 업종 표준 완성도, 산업화 정도에 따라 초기, 발전기, 성숙기 3단계로 구분

자료원 :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칙 발췌 정리

 ○ 신에너지자동차의 기술 수준, 에너지저장장치 종류의 성숙도에 따른 정부의 명확한 정의를 내림.

  - 가령, 니켈 수소전지, 납산전지는 혼합동력(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경우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함. 그러나 니튬전지 혼합동력(하이브리드)차는 아직 발전단계여서 일부 비준된 지역에서만 판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전문가 반응

 ○ 2007년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에너지자동차생산진입관리규칙(국가발개위원회 2007년 2007년 제 72호 공고)”에 비해, 이번 신규칙은 제품에 중점이 있음.

  - 처음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3대 진입 조건을 마련하고, 제품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

  - 기업진입조건에 “부품구매관리능력”을 추가함. 생산능력과 품질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파악됨. 새로운 규칙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에 부합되는 부품구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야 하며, 평가 기준을 확정해야 함. 공급상은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평가에 합격한 공급상을 구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에너지자동차 시장화를 위한 정책 기초 마련

  -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는 기술 부문이 초보적으로 형성됐으나, 시장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이번 정책은 신에너지기술의 규범화를 분류했을 뿐 아니라, 신에너지자동차의 판매, 서비스 및 시장 진입 조건도 상세한 표준을 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 규칙이 발표, 시행되면서 신에너지 생산기업과 시장이 규범화될 것이며, 정책 지원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는 향후 중요한 분야로 관심을 받게 될 것임.

 ○ 신에너지자동차의 구체적인 제품 표준, 성능 표준 등은 아직 공백 상태임.

  - 이번에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면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과 제품의 진입 문제는 해결됐으나, 향후 더 복잡한 각종 신에너지제품 표준, 성능 표준, 검측 표준 등 여러 분야의 후속 조치가 발표돼야 할 것임.

 ○ 이 규칙은 향후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보조금 및 10성 1000대 시범 업무의 기초가 될 것임.

  - “10성 1000대 시범 업무(十城千辆)”는 2008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 향후 3년 간 매년 10개 도시의 공공버스, 택시, 공무, 시정, 우정 등 분야에 1000대의 신에너지자동차를 시범 운행하며, 전국적인 신에너지자동차 운영 규모를 2012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전망

 ○ 니켈수소 전지 자동차가 주류될 듯

  - 규정에서는 니켈전지로 생산한 혼합동력승용차를 성숙기 제품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의 발전 방향을 확정함. 향후 니켈 수소 전지 승용차 기업에 호기로 작용할 것이며, 현재 치루이A5, 이치번텅(besturn), GM쥔위에(LacRosse) 등에서는 니켈 수소 전지를 사용하고 있음.

  - 업계에서 향후 전망을 밝게 보던 리튬전지(BYD의 전동차가 대표적인 예임)는 이 규칙에서 발전기 제품으로 분류돼, 대량 생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비준한 지역 및 범위내에서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게 됨.

 ○ 신에너지자동차 시장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필요할 듯

  - 아직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가격과 사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에너지자동차의 시장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장려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에너지자동차 기술단계 구분표(2010년 12월 31일 이전 적용)

자료원 : 공업신식화부 홈페이지

자료원 : 공업신식화부 등 현지 언론 종합

첨부 : 신에너지 자동차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관리규칙(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