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외국석유회사 법인세 증세안 각의 통과

- 재정수입 확대차원에서 현행 15%에서 최소 35%로 확대 -

□ 정보 내용

 ㅇ 이라크 각의는 재정수입 확대차원에서 외국석유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최소 35%로 인상하는 법안을 20일에 통과시켰다고 알리 다바그 정부 대변인이 발표

 ㅇ 세계 3위 석유매장국이자 세계 10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이라크는 향후 4~5년 내에 원유생산량을 현행 하루 22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석유회사의 유전개발 참여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로부터 더 많은 법인 소득세를 징수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의도임.

  - 그러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치안불안과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임.

 ㅇ 이라크는 회사 유형 및 내·외국인 법인이냐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외국회사의 이라크 현지 법인 : 15%

  - 이라크 유한회사 : 25%

  - 이라크 주식회사 : 15~35%

   · 영업이익 ID 150만까지는 15% 적용

   · 영업이익 ID 150만~300만 까지는 25% 적용

   · 영업이익 ID 300만 이상일 경우 35% 적용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의회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이라크 정부가 얼마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ㅇ 국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에너지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는 이라크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009년 예산안 편성시 3회에 걸쳐 삭감 조정하는 등 심한 진통을 겪었으며, 현재 확정된 예산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기준으로 하루 200만 배럴씩 수출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됨.

  - 그러나 작년 여름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지난 달에는 40~50달러대를, 현재는 60달러대를 등락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언제 하락할 지 모르는 상황이며, 수출량은 190만 배럴대에 머물고 있음.

 ㅇ 따라서 예산 자체도 적자로 편성된 데다가 재정수입마저 차질을 빛고 있어 이라크 정부로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임.   

  - 그동안 쿠르드 자치정부가 외국석유회사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하면서 쿠르드지역 내에서 생산된 석유의 수출을 금지했던 이라크 중앙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난 주에 승인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임.

 ㅇ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이 구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상되는 것으로 현재 5%로 일률 책정된 관세인상도 한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AFP, Sabah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