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호주,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

- 정계와 재계의 반발 불구, 감축 목표 높여

□ 러드 총리,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

 ○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5월 4일에 기존 2010년 실시 예정이었던 탄소배출권거래제(CPRS) 도입을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

 ○ 그러나 관련 입법은 연내 완료할 예정임을 밝힘.

 ○ 또한 기존에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1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최대 25%까지로 상향조정함.

  - 기존 목표는 무조건적으로 5%는 달성, 국제동향에 맞춰 최대 15%까지 감축한다는 것이었음.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기의 배경

 ○ 이 같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호주녹색당(Australia Green)이 40%까지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양보, 25%선을 제시한 것임.

  - 호주 노동당은 하원에는 의석이 없으나 상원에 5석을 확보하고 있음.

  -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연합(자유당, 국민당)의 의석수가 동일해 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임.

 ○ 경제계는 그동안 탄소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을 보여왔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 2010년 중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음.

□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내용 변화

 ○ 러드 정부는 감축목표 상향 조정 등 기존 제도 계획 변화가 1) 세계 경제침체가 호주에 미치는 영향, 2) 올해 말 예정된 코펜하겐 회담에서 강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추진력의 확보, 3)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및 투자의 확실성 담보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탄소배출이 많으면서 국제교역에 노출된 기업(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에 대해 제공되는 무료 배출권의 비율도 상향 조정, 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임.

  - Group1에 대한 무료 배출권 :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 Group2에 대한 무료 배출권 :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 경제계 반응

 ○ Australian Industry Group,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등 호주 대표 경제단체는 이번 연기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으나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음.

자료원 : 현지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