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민생・소비촉진'에 무게 둔 의료개혁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4-16
- 출처 : KOTRA
-
中, ‘민생·소비촉진’에 무게 둔 의료개혁 실시
- 향후 3년간 8500억 위앤 추가 투입 -
- '민생·소비촉진'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재정비 -
□ 의료위생시스템 개혁통지 공식발표
○ 의료개혁을 통해 전 중국인이 의료보건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목표
- 4월 8일 국무원에서는 4개월 이상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친 최종 의료개혁안 ‘의약위생체제개혁 최근 중점시행방안(2009~11년)’을 발표
- 이 의료개혁에서는 향후 3년간 기본 의료보장제도 구축, 기본약물의 의료약품제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균등화, 공립병원 개혁 등 5개 분야의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복잡한 진료 절차, 비싼 진료비(看病难, 看病贵)'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보임.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중국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 진료등록비(挂号费) 차이가 많은 경우 20배 나기도 함.자료원 : 金融界
○ 향후 개혁 위해 8500억 위앤 추가 투입 예정
- 중국정부에서는 향후 3년간 의료개혁을 위해 8500억 위앤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해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촉진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향후 8500억 위앤 추가 투자 외에도 의료위생 발전을 위해 중서부 농촌지역 의료위생원에 자원해 취직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신 지불하고 기타 세수 우대정책도 지원한다고 함.
- 4월 15일 재정부에서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처음으로 198억 위앤의 자금을 배정해 농촌 의료지원에 보조하기로 함.
□ 의료개혁 주요 내용
○ 기본 의료보건서비스 보급률 90% 이상 확대 예정
- 이 개혁 방안은 누구나 기본 의료보건서비스를 받도록 함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 개혁방안 설계와 보건제도 구축에서 서비스시스템 마련에 이르기까지 공익성 원칙에 따라 ‘기본 의료보건제도를 공공재로 전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
○ 약물유통을 규범화해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 통제하고 약물구매 편리화
- 의약개혁 시행 방안에서는 기본약물제도를 마련해 의료보험약에 대해 단일 입찰 및 배송을 실시해 약물유통을 규범화하겠다고 밝힘. 이 제도는 비용을 낮춰 서민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향후 국가에서는 기본약물 선정과 관리 방법을 시행해 정기적으로 기본약물 목록을 조정할 것이며 모든 약국과 의료기구에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기본약품을 전부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
- 국가 기본약품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 기본약물 목록에 포함된 약품들은 전부 기본의료보험 적용대상에 속함.
자료원 : 金融界
○ 기층 의료위생기구 건설 가속화
- 향후 3년간 중앙에서는 중점적으로 2000여 개 현급 병원(한방병원도 포함) 건설을 지원하고 향진(乡镇)위생원,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센터 건설 표준을 완벽히 할 것임.
- 2009년에는 중앙 지원하에 2만9000개 향진위생원, 5000개 주요 향진위생원을 확장 건설해 향후 3년간 전국 행정구 촌마다 위생실을 배치할 예정
○ 의약위생 감독관리기구를 설치해 의료위생 감독 강화
- 위생감독시스템, 의료위생서비스 표준과 수준평가시스템 등 구축을 완비하고 의료위생기구시장 진입 심사표준을 강화할 것을 제시
- 약품감독 강화, 약품 연구·생산·유통·사용·가격·광고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강화해 약품생산 품질관리를 규범화 함. 그 외 농촌약품 감독망을 설치할 것임.
○ 병원투자 건설 장려
- 현재 중국 2만여 개 병원 중 85% 가량은 공립병원임. 향후 정부에서는 사회자본의 병원분야 투자를 장려하고 민영자본의 비영리병원 투자를 지원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운 현황을 개선할 것임.
- 글로벌 최대 규모 의약시장 컨설팅업체 IMS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국 병원시장 규모는 908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
□ 전문가 의견
○ 정부의 의료위생분야 투자 증가할 전망
- 중터우증권 분석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부의 의료위생분야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07년 재정수입 중 의료위생 투자액은 1974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50.7% 증가했고, 2008년 1~9월 정부 투자액 증가율도 35.8%에 달함.
○ 정부의 의료기구 건설 지원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가 늘 것임.
- 현재 중국 의료시장은 연간 9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향후 기본의료제도 구축 강화 등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한 농촌 의료수요 증가로 중국의 중장기적인 의료기기 수요가 늘 것임.
- 정부의 향진 의료기구 건설 등은 의료산업뿐 아니라 건축 관련산업 발전도 추진할 것이어서 이번 의료개혁은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정부의 기본약품목록 제도 시행으로 산업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
- 기본약품목록에 선정된 약품시장 점유율은 상승될 것이며, 특히 국가의 기본공공위생 서비스 투자가 증가되면서 백신류와 진단시제 생산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베이징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기본약품품목 제도 시행으로 의약산업의 분산되고 낙후한 현황이 점차 개선되고 전 의약산업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함.
- 광둥성 의약감독국 관리자는 향후 광둥정부에서 성내 의약업체 간의 생산라인 M &A를 지원해 의약업체들의 약품생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내수소비’ 살리기 위해 의료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본격 시동
-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의료보험 없이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실질소득의 20% 가량을 저축하고 소비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의료개혁 조치는 중국인들의 소비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
-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인이 소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소비를 못하고 저축하는 것임.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완비를 하고 있음.
- 의료는 주택, 교육과 함께 중국의 3대 민생문제로 의료분야의 개혁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반인의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중국 농촌 의약시장 공략해야
- 이번 의료개혁은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낙후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구축이 주요 개혁내용으로 제기돼 한국 업체들은 농촌 의료시장 수요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해 시장선점에 나서야 함.
- Siemens 중국 동북아지역 CEO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의료설비구매는 증가세이며 특히 중국 의료시장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함. 향후 이 회사는 중국 농촌 의료시장에 맞춤형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함.
○ 노령화시장을 대상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 증가할 듯
- 현재 중국 1인당 의약품 지출은 382위앤, 의료지출은 555위앤임. 향후 의료개혁 시행으로 의약품, 가정용 의료기기 구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통계국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65세 이상 인구는 1억 명을 초과했고 연평균 3%의 증가율을 기록. 중국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혈압계 등 노인용 의료기기와 웰빙약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
○ 가격경쟁력보다 독창적인 기술 활용한 의약품 개발 나서야
- 현재 기본약품목록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반약품일 경우 예를 들어, 우황해독편(牛黃解毒片)은 생산업체가 400여개에 달해 정부의 입찰 시, 생산업체들에 가격경쟁이 생겨 외국기업이 입찰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독창적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종일 경우, 정부가 약품 입찰가격을 정할 때 기업의 요구에 근거해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차별화된 우위가 있으면 입찰은 물론 중국 내 시장 확장에 유리할 것임.
○ 공동병원 합작 설립, 의약품 R&D, 의료 소프트웨어(SW)분야 등 협력기회 모색해야
- 의료 개혁이 본격 시행되면 수천개의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산화사업은 의료 IT 소프트웨어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것임.
· 최근 언론에 따르면 미국 IBM이 중국 의료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IBM측은 수많은 병원이 설립될 경우(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 지원하에 2만9000개의 향진위생원, 5000개의 주요 향진위생원 건설 예정)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축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장이 클 것으로 봄.
- 또한 양국 의료기관의 공동병원 설립 등 협력분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의료시장 자체는 관련분야가 약품, 의료기기뿐 아니라 시스템 전산화 등 폭넓게 관련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차 커지는 의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搜狐, 中国政府网, 中国新闻网, 新华网, KOTRA 상하이KBC 자체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민생・소비촉진'에 무게 둔 의료개혁 실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中, 의료개혁 실시로 의료기기 신규 수요 ‘활짝’
중국 2009.04.14
-
1
2021년 중국 실버산업 정보
중국 2021-09-13
-
2
중국 스마트양로산업 환경분석 및 동향
중국 2021-09-30
-
3
中 청두는 지금 편의점 전국시대
중국 2012-07-25
-
4
중국 실버산업
중국 2019-12-18
-
5
중국의 은발경제(银发经济), 유망산업은?
중국 2021-09-03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