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20억 유로 규모의 경기진작조치 발표

 

보고일자 : 2008.12.15.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광희 ckchoi@skynet.be

 

 

□ 경기진작조치 주요 내용

 

 ○ 벨기에 연방정부가 EU 및 다른 회원국의 뒤를 이어, 향후 2년간 적용되는 20억 유로 규모의 경기진작 조치를 발표함.

 

 ○ 연방정부는 기업지원·구매력 고수·장기가능발전을 향후 2년간(2009~10년)의 경제위기 회복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선정하고, 경기회복 플랜에 20억 유로에 상당하는 예산을 할당한다고 12월 12일 발표했음.

 

 ○ 기업 지원조치

  - 2009, 2010년 기업지원에 각각 13억1350만 유로, 10억7950만 유로를 배정해 다음과 같은 조치에 사용되도록 함.

  - 첫째, 기업이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와 근로소득 원천과세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부가가치세 환불 소요기간 단축

   · 사회보장당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업체들에 한해 사회보장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돼온 벌금 부과를 폐지하고 연체 이자율도 대폭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융통성을 제공함. 이 조치에 경기 회복 전략 총 예산의 40% 이상이 사용되는 등, 이번 경기진작 조치의 핵심적 내용임.

  - 둘째,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주세 경감

   · 근로소득 원천과세 납부 면제율(고용주세로 납부해야하는 납부세액 중 0.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삭감해주는 것을 의미)을 2009년 6월 1일에 0.25%에서 0.75%로 인상하고, 2010년 1월 1일에 1%로 인상

   · 야근과 팀형태의 그룹 작업에 대한 근로소득원천과세 납부 면제율을 현재 10.7%에서 2010년에는 15.6%로 인상함.

  - 셋째,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 세제 부담을 경감

   · 결손금 전기 이월 허용, 세제혜택 대상의 투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됨.

  - 넷째, 연구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근로소득원천과세를 경감해주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 원천과세 납부 면제율을 현재 65%에서 2009년, 2010년에 일시적으로 75%로 인상

  - 다섯째, 기업보험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 폐지

  - 여섯째, 공공당국이 민간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송장 대금을 신속히 지불함. 공공당국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송장 대금을 적기에 지불하지 않아, 공공당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민간기업에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해왔음.

 

기업 지원 항목별 할당 예산

            (단위 :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ONSS(봉급자 사회보장세), INASTI(자영업자 사회보장세), 근로소득 원천과세 등 기업(고용주와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세금 납부 연기 가능, TVA(부가가치세) 환불 가속화	443.5	8.5
여타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주세 경감	184	428
일반 법인세 부담경감(carry back 허용)	233	590
연구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과세 경감 혜택 강화	38	30
기업보험에 대한 세금 폐지	15	15
송장 대금 지불 신속화(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송장을 의미함)	400	0
총 계	1313.5	1079.5

 

 ○ 구매력 지원조치

  -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실을 사전에 막기위한 예방 조치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억5100만 유로, 1억1600만 유로를 배정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함.

  - 첫째, 일시적 실업에 대한 실업 수당금 인상(금융위기 발발이후 상당수의 제조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실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임.)

  - 둘째, 구조재조정으로 실업을 포함,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실시

  - 셋째,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인하(일시적 조치)

   · 정부는 2009년 중 가정의 에너지 사용료가 10%선으로 줄도록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함. 이 조치에 따라 가스 사용료가 10~13% 줄고, 전기 사용료는 5~7%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모든 가정의 에너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0유로를 삭감해줘, 모든 가정이 고르게 에너지 사용료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함.

   · 에너지 사용료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통제반 신설 예정

 

구매력 지원 항목별 할당 예산

            (단위 :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일시적 실업수당 인상(동거인의 경우 60%에서 70%로 인상, 독신자이면서 가장인 경우 65%에서 75%로 인상)	100	100
구조재조정으로 근로자가 당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16	16
가정의 에너지 사용료 감축	135	0
총 액	251	116

 

  - 2009~10년 동안 임금인상 시에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며, 근로자들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실지급액 기준으로 125유로, 250유로의 수당을 받도록 함(이 금액은 노사협정에서 결정된 금액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는 각 기업이 결정함.).

 

 ○ 장기가능 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 조치

  - 벨기에 정부는 그린에너지와 에너지 절약형 건설·인프라 건설 등 장기 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의 경제활동이 전반적 경제 회복에 동력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함.

  - 첫째, 그린에너지 투자 지원 강화

  - 둘째, 에너지 절약 기금(기업과 가정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투자할 때 보조하는 지원금을 의미) 외에도 앞으로 신규 기금을 만들어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음 조치가 이 계획에 포함될 것임.

   · 그린 크레딧 도입 : 향후 수개월 내에 은행의 금융상품 중 하나로 그린 크레딧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 투자를 대폭 장려함. 그린 크레딧이란 은행이 그린 투자자에게 2%의 저이자로 대출해주되 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해당 은행에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미 지방정부당국이 에너지 절약 상품이나 장비설치에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과 저이자 융자조치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조치임. 이러한 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소위 그린 크레딧 기금이 2억 유로(국채 조달) 규모로 만들어질 것이며, 최대 대출가능액은 1만 유로이며, 기금의 20%는 저소득자에 제공될 것임. 한편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경우, 2010년에는 이 2%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그린투자자는 결국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Fedesco 기금 설립 : 연방정부에 속하는 공공건물의 그린빌딩화 투자기금을 설립(1억 유로)

  - 공공투자 확대(5억 유로에 상당하는 대규모 공사를 통한 경제 부흥을 의미함.)

   · 2011년에 시행 계획된 건설사업을 2009년으로 앞당겨 시행(외무부 건물 개축, 4번째 European School 신축, 지하철 보수사업, 신규 교도소 건설, 신규 축구장 건설, 철도역 미화공사 및 철도장비 구매 등)

   · 향후 공공사업(미정) 자금 마련을 위해 유럽투자은행과 10억 유로 규모의 대출협상을 개시

 

 ○ 에너지 절약형 건설 산업 활성화 조치

  - 2009년 개인주택·아파트 신축 시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6%로 인하(단, 주택당 첫 5만 유로에 한해 부가가치세율을 6%로 적용, 즉 7500유로 감축되는 셈)

   · 지금까지는 32개 구청만이 실시해온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구건물을 헐어 신건물 건축 시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6%로 인하

   · 저소득층용으로 건설하는 각 구청의 시민주택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현행 12%에서 6%로 인하

 

장기가능발전 지원 항목별 할당 예산

            (단위 :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그린 투자	18.8	52.5
전반적 에너지비용 감축 기금	9	9
공공투자 가속화	117	100
건설산업 활성화	300	0
총 계	444.8	161.5

 

□ 산업계 적극 환영

 

 ○ 벨기에 건설산업협회는 오랫동안 요청해온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벨기에 건설산업 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조치를 환영하고 있음.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거론됐으나, 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론되지 않아 벨기에 건설산업은 매우 불안한 입장이었음.

  - 연방·지방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2009년도 벨기에 건설산업의 매출은 2008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지원 조치로 2009, 2010년의 성장률 각각 1.2%,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벨기에 건설산업의 성장률은 2005년도에 4%에 이어 2007년도에는 7%까지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0.5%로 증가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설분야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음.

  - 이미 계획된 공공사업을 앞당겨 시행(예를 들어 브뤼셀 지하철, 기차역 보수 및 미화사업, 신규 교도소 건축, 왈로니아 대중 교통망 확대 및 고속도로, 도로 보수 및 건설 등)

  - 신주택 건물 건축, 재건축에 대한 부차가치세율 6% 인하

  - 에너지 절약 공사 지원 대상 확대

  - 월별 TVA 환불(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환불됨)

  - 공공기관의 신속한 공사대금 지불

  - 병원 건축 투자 보장(왈로니아 정부)

 - 3자 투자 시스템 육성(그린 빌딩, 에너지 절약공사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을 은행이나 민간기업이 조달하는 시스템)

  - 왈로니아 지역 주택 건설 시 무이자 대부

 

 ○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는 이번 지원 조치는 차세대가 짊어져야 할 정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위기 방지 조치라며, 이 조치로 경제 위축 상태가 부흥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편 건설산업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산업의 경우, 이번 경기진작 조치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일반적인 조치를 통한 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비록 구체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지원조치중 예를 들어 ‘야근과 팀형태의 그룹 작업에 대한 근로소득원천과세 납부 면제율 인상’ 등은 실제로 자동차 산업이 주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조치상에 명확하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어서, 벨기에 자동차 산업으로부터의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