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가 심각한 이탈리아

- 국민인식, 법적 제도의 미비, 복잡한 세제 등이 원인 -

보고일자 : 2008.12.13.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Claudio Pellegatta·정윤서 jys0916@kotra.it

□ 탈세 및 조세회피가 심각한 이탈리아

 ○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지하경제는 GPD의 2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약 280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기관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2800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함. 지하경제규모가 큰 만큼 징수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소득이 많아, 조세회피자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탈리아 국세청은 2007년 납세 기피자들로부터 63억 유로를 징수했음. 이는 200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2008년도에도 1~4월 동안 8억 유로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음. 이 역시 2007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금액임.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연 조세회피 규모가 1억 유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임.

□ 조세회피가 광범위한 원인 : 성실하지 못한 신고

 ○ 이탈리아에서는 탈세 노력이 다양한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주요 직업군은 자영업과 기업임.

 ○ 자영업자와 기업체들은 자신들의 자산과 부채를 등록하게 돼 있음. 집이 있는지, 자동차나 보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지, 맞벌이 가정인지,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보고자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이용됨. 따라서 수백만 유로의 자산가라 할지라도 일반 사무직의 소득을 보고하면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음.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뇌물이 통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 또한 탈세를 조장하고 있음.

 ○ 종종 일반사무직 종사자 인도 고급승용차를 소유한다거나 월 1000유로 연금수령자이면서 풀장이 딸린 여름별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3000유로 정도 월 소득신고를 하면서도 실소득인 30만 유로에 이르는 기술공을 볼 수 있음.

 ○ 또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산 누락을 위해 특정 자산이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탈리아 통계청이 조사한 납세대상 자영업자 10만 명 중 3329개 식당은 테이블과 주방기기가 없는 것으로, 555개 세탁소는 세탁기가 없었으며 5000개 수리 및 설치 관련 기능공 업체는 기본 공구가 없는 것으로, 360개 성분 분석 연구소는 분석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137명의 개인 택시기사는 택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 조세회피가 광범위한 원인 : 국민 인식 및 법적 제도 미비

 ○ 이탈리아에서 탈세는 매우 오래된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함. 밀라노 대학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세자들은 보통 16년에 한 번 있는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엄격하지 않음. 조세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얼마 시행되지 못하고 폐쇄됐음.

 ○ 탈세자나 조세회피자를 적발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 절차도 매우 번거로움. 탈세자를 고발하더라도 최종 판결에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받아낼 수 있는 세금도 재판 과정에서 삭감되게 돼, 노력이나 시간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탈세액 440억 유로에 대해 실제로 세금당국이 추징할 수 있었던 금액은 7.3% 불과했고, 92.7%는 추징이 되지 않고 개인의 불법 소득으로 남게 되는 상황임.

 ○ 전임 프로디 총리는 이탈리아의 탈세 및 조세회피 상황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봤으며,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소득파악이 되는 대상에 세금을 높게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탈세는 이탈리아가 세율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개탄했음.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탈세와의 전쟁을 수행해, 2007년에는 164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징해내기도 했음.

 ○ 하지만 신정부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임 좌파 정부보다 탈세에 다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탈리아는 체납세금 탕감제도가 있는데, 이는 세금을 성실히 내도록 하기보다는 탈세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즉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돼, 부채를 갚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

□ 시사점

 ○ 조세 정의는 사회를 건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복잡한 조세구조,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탈세 추징에 대한 법적 제도의 미비 등으로 조세 행정이 잘 이뤄지지 못함.

 ○ 이탈리아에서 탈세되고 있는 1억 유로 중 50%만 제대로 걷힐 경우 R &D 투자가 2배 이상 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도 45%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조사도 있음. 이런 이탈리아의 조세행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반면교사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ISTAT(이탈리아 통계청)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