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40억 달러 경기 부양책 발표

- 세금감면 및 유동성 확대통한 내수시장 부양 -

- 수출보조금 지급, 인프라개발 금융지원 확대 -

 

보고일자 : 2008.12.10.

뭄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한상곤 skhan@kotra.or.kr

 

 

□ 경기부양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국인 자본이탈 증가 및 FDI 감소 등 투자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26일 뭄바이 테러로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이후 유동성 부족과 경색에 따른 경기둔화 억제를 위해 금리 및 지준율 인하·투자 규제완화 등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를 시행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책 필요성 제기

 

 ○ 경제성장률 7% 달성 어려운 상황(연초 8.5〜9%→7%)

  - 1/4분기(4~6월) 7.9%, 2/4분기(7~9월) 7.6%로 하향세

 

 ○ 수출증가율 감소 : 5년만에 처음으로 10월 수출 15% 감소

  - 연간 수출목표 12.5% 하향 조정 : 2000억 달러→1750억 달러

 

 ○ 뭄바이 테러로 인해 수출 10억 달러 타격

  - 미국, EU, 일본 : 수입선을 인도에서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전환

 

 ○ 자동차 내수시장 2000년 이후 최악 상황 : 11월 판매량 평균 18% 감소

  - 승용차 : 8만3059대(19.38% 감소)

  - 상용차 : 2만637대(49.52% 감소)

  - 이륜차 : 56만8000대(14.68% 감소)

 

 ○ 제조업 생산 50% 및 노동력 30% 감축 전망(향후 3~4개월 이내)

  - 섬유, 가죽,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및 설비, 화학 업종

 

 ○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지연

  - 도로 120억 달러, 항구 20억 달러 소요 프로젝트 지연

 

 ○ 외국인 직접투자(FDI) 목표 인하 : 350억 달러→300억 달러

 

 ○ 외국관광객 11월 2.1% 감소 및 외화수입 10억 달러 감소

 

 ○ 증시 및 외환시장 불안 및 약세 지속

  - 주가 : 연초 최고점 대비 56% 하락

  - 환율 : 연초 대비 25% 약세(미달러당 49〜50루피)

 

□ 12월7일 4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발표

 

 ○ 인도 정부는 12월 7일 사회기반시설 건설, 조세감면, 수출지원금 지급, 은행 및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2000억 루피(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발표

 

 ○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 부가가치세 4%(17억4000만 달러) 인하

   · 석유화학제품 제외한 전제품 수혜

  - 철광석 수출 시 부과되고 있는 수출세 5% 폐지

  - 수출기업 금융 및 세제 지원(4억 달러)

   · 2% 저리의 수출보조금 지원

   · 노동집약산업에 수출금융 확대

   · 국내소비세 환급

  - 발전용 나프타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관세 폐지

  -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 : 7.5%→6.5%

   ·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 확대

   · ICICI(민간최대은행)의 주택 대출금리 인하 : 13%→11.5%

  - 인프라 건설투자에 금융환경 개선

   · 도로, 항구, 발전 부문의 PPP 프로그램 실행에 20억 달러 금융 지원

   · 채권발행 허가 등

  - 가계대출 금융 보조금 지원 : 정부은행에 금리보조 및 대출금액 확대

   · 2.5% 금리 보조를 통한 대출금리 9.5% 고정

   · 가구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

 

□ 인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 세금감면으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증가

 

 ○ 대출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로 소비 진작

 

 ○ 자동차, 내구소비재, 수출관련 업종 수혜 기대

 

 ○ 도로, 항구, 발전 등 인프라개발 촉진

 

 ○ 재정적자 확대 : GDP의 2.5%→3.6% 이상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해 경제회생 비상대책으로, 내년 3월 종료되는 2008/09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중 총 600억 달러(3조 루피)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3조 루피 : 인도 GDP의 5% 규모에 해당

 

 ○ 최근 테러 영향으로 투자심리 위축 및 투자감소·소비심리 위축·수출경기 부진이 지속돼 경기침체가 악화될 경우,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세금감면 등 더욱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확대할 전망임.

  - 그동안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 8월 2일 12.91%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11월 29일 7.95%로 안정화돼 인도 정부는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내년도 인도의 경제성장은 6% 수준으로 하락하고 투자 및 소비 수요가 감퇴해 2009년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정부 및 언론발표, KOTRA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