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 입찰법 소폭 개정

 - 국내제한입찰 금액 상향, 3개월 단위 가격 조정 가능 -

 

보고일자 : 2008.7.27.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정 입찰법 내역

 

 ○ 이집트 정부는 2008년 6월 22일 관보를 통해 기존 입찰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음.

 

 ○ 개정된 입찰법( Law No 191/2008)은 1998년 전면 개정된 입찰법(Law No 89/1998)에 대한 소폭 개정으로 국내업체의 제한입찰 금액의 범위 상향, 낙찰자의 가격 조정 가능성 폭의 확장 2개 조항임.

 

 ○ Local Tender 참가 금액 범위 상향(입찰법 4조)

  - Local Tender 가 가능한 금액 범위를 기존의 L.E 20만(약 3만7000달러) 에서 L.E 40만(약 7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

  - Local Tender은 공공입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이집트 국내업체만 참가가 가능한 입찰제도로 현지 로컬기업의 입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가격 조정범위 융통성 확대(입찰법 22조)

  - 기존 1년 단위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기간을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일 경우 매 3개월 단위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으로 변경

  - 계약금액은 낙찰자 및 발주처간의 사전 합의한 원가산식에 따라 결정되며 원가하락과 상승시 각각 계약금액의 인하 및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최근 이집트내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에 따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낙찰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집트 입찰 관련 법규

 

 ○ 이집트 입찰은 1998년에 제정된 “Public Tenders and Auctions-Law 89/1998-Tender law에 의거 진행됨. 이 법은 1983년에 제정된 Organizing Tenders and Auctions(the Tender Law), the law No.9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공공 물자 조달, 건설, 운송, 그리고 컨설팅 부문에 대한 입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부문은 아래와 같음.

  - Ministries

  - Government departments

  - Government agencies with a private budget

  - Local governmental units

  - Public authorities

 

 ○ 이 법은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물자의 조달, 건설 및 컨설팅 에 대한 입찰, 정부기관의 건물 임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공공부문의 입찰은 이 법이 적용되는데 국방부 입찰의 경우 Law No 204/1957에 따라 예외가 인정됨.

 

 ○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입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이집트 입찰의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음.

 

□ 입찰 절차

 

 ○ 공공부문 입찰(Procurement of Movables, Service and Works)의 경우 반드시 Public tenders or Public negotiations을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Limited tender, local tender, Limited negotiation, direct agreement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찰의 공고

  - Public Tender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집트에 있는 Leading newspaper and other mass media means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Committee의 구성

  - 발주처는 입찰 공고 전 Committee를 만들어 입찰조건(Conditions and specification)과 bids에 대한 evaluation 및 낙찰자 선별을 위한 point system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이 Committee에서 또한 bid bond의 amount도 산정함.

 

 ○ Bidding

  - Bidder는 입찰 마감일 이전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함.

  ① Envelope A(technical Proposal)(기술 견적서)

  ② Envelope B(financial Proposal)(가격 견적서)

  ③ Bid bond(입찰 보증금)

  ④ Form S-14(Agent 계약서)

  ⑤ Official Letter(입찰 참가 희망 서신)

 

 ○ 낙찰자 선정

  - Bidders 중 낙찰자 선정은 Technical, Financial, Legal experts로 구성된 The Opening Committee와 The Decision Committee에 의해 평가받은 후 선정됨. 단, 입찰 금액이 LE 5만 미만의 경우 1개의 Committee에 의해 평가받은 후 선정됨.

  - The Opening Committee는 입찰 마감일에 bidder의 입찰서에 대한 1차적인 평가를 하는 위원회로 bidder가 입찰서에서 명시한 기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The Decision Committee는 Opening Committee에서 적격자로 평가된 bidder에 대해 세부적인 기술사양 및 견적서 등에 대해 평가하며 여기에서 최상의 점수를 얻은 bidder가 낙찰됨.

 

 ○ Point System

  - The Decision Committee에서는 각 bidder에 대한 point를 기술하게 돼 있는데, point는 기술평가 점수 + 견적가격 평가 점수로 이뤄지며 최상의 점수를 획득한 bidder가 낙찰자로 선정 발표됨.

 

□ 국방부 입찰

 

 ○ 국방부 입찰은 이집트 감사원(the Central Auditing Agency) 및 재경부(Ministry of Finance)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입찰방식 또한 limited tender 방식이 대부분임.

 

 ○ 국방부 국제입찰은 이집트 대외 공관 소속 무관부의 추천 또는 이집트내 상주하고 있는 공관의 무관부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 입찰공고는 이집트 국방부에서 각 무관부로 통보되며 무관부에서는 참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한 후 공공부문 입찰 절차에 의거 입찰에 참여함.

 

 ○ 국방부 입찰에서 특이한 것은 Mumarisa로 최상 점수 획득 2~3개 Bidder에 대하여 공개 가격 협상을 벌인 후 최상의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임.

 

 

정보원 : 이집트관보(Law No. 191/2008), Noozz,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former Law No9 for the year 1983 (The German Arab Chamber of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