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예산절감 위해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에 눈길

보고일자 : 2008.5.30.

이인규 워싱턴 무역관

inkyulee@kotra.or.kr

□ 배경

 ○ 최근 미국 연방정부 조달 지출에서 IT 조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

  - 이는 미군 무기체계가 기존 대형 하드웨어 중심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이 IT를 기반으로 한 각종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왔기 때문임.

  - 또한 IT는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음.

 ○ 미 의회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IT 지출 삭감 압력

  - 의회의 예산 삭감 압력에 직면한 미 연방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IT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개 소스소프트웨어(OSS)

 ○ 공개 소스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과 수정, 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뜻함.

  - 공개 소스소프트웨어는 웹서버, 웹브라우저, 이메일서버, DNS서버, 서버운영체제 등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IBM, Sun, Red Hat, Novell, MS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개소스소프트웨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음.

 ○ 공개 소스소프트웨어는 호환성과 비용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른 장비와의 호환이 용이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 특정 벤더에게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전체 시스템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공개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군의 관심이 증가

  - 군사작전에서 실시간 첩보 수집 및 교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군사 및 정보기관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 간의 호환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과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짧아진 오늘 날, 시스템 통합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제도 구축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미 정부는 상시적인 시스템통합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한 방식을 찾고자 노력해 왔음.

  - 공개 소스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하게 됐음.

  - 2006년 미 국방성은 공개기술개발(Open Technology Development)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를 통해 IT 분야 조달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을 천명

  - 현재 미군은 Linux Kernel, Samba, Apache, Perl, GCC, GNAT, XFree86, OpenSSH 등 다양한 공개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 미군 공개소스소프트웨어 도입 사례

  - 미 해군항공사령부는 내부 시스템에 공개소스에 기반한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 팀 울버튼 항공정보관리통제시스템 프로그램 매니저는 “현재 2015년 이후에 배치될 차세대 수송기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중도에 계약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체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공개소스 제품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밝힘.

  - 미군은 특히 세부 소스까지 직접 조사와 검토가 가능해 보안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마크 에드워드 해군 정보책임자는 “더 이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독점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

□ 시사점

 ○ 최근 미 연방정부의 소프트웨어 조달 관련 전체 입찰건수 중 공개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된 비율은 약 10% 내외임.

 ○ 그러나 정부조달에서 비용절감과 보안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개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 또한 공개소스 소프트웨어는 진입장벽이 낮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있음을 주목할 필요

자료원 : FCW, SoftwareTech, Open Source Software Institute,  GovernmentForg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