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대선에서 현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 재선 성공, 향후 국정방향

 

작성일자 : 2008.5.19.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5월 16일 치러진 도미니카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인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대통령이 53.8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재선 배경과 득표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짚어보고자 함.

 

□ 재선 배경 및 득표 현황

 

 ○ 이번 대선 투표율은 71.36%를 기록, 도미니카 국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반영함.

  - 총 유권자 576만4000명 중 411만4000명이 투표에 참여함. 이 중 무효표는 0.7%로 99.3%인 408만7000표가 총 유효투표 수임.

  - 도미니카 정부는 선거관리 행정절차상 자신의 주소지에서 못하고 출생지에서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고려, 대선일인 5월 16일은 물론 하루 전인 5월 15일 정오부터 휴무령을 선포해 투표율을 제고시킴.

 

 ○ 7명의 대통령 후보와 21개의 정당이 대선에 참가했는데 11개 군소정당이 여당(PLD/해방당)과 제휴했고, 3개 군소정당은 제1야당(PRD/혁명당)과 제휴하는가 하면, 제2야당(PRSC/기독사회개혁당)은 당내분파로 일부세력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복잡하게 얽힌 합종연횡의 정치판도 속에서 12개 정당의 지지를 받은 여당의 레오넬 후보가 53.83%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함.

  - 이 중 PLD 획득 득표수는 44.94%로 과반에 미달했으나, 제휴 군소정당 득표 수가 8.89%에 달해 무난히 과반을 넘기게 된 것임. 대선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은 제2야당인 PRSC표를 대거 끌어들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겔 바르가스를 후보로 내세운 제1야당 PRD는 40.48%, 아마블레 아리스티 후보의 제2야당 PRSC는 표가 분산돼 2004년(8.14%) 대선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4.59% 득표에 그쳤으며, 여타 군소 4개당은 합계 1.1%에 그침.

 

 ○ 지역별로 보면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여당이 60.35%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지방 31개주 중 경제개발 정도가 타주에 비해 뒤떨어진 4개주에서는 야당이 여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 북서지방 2개주(Valverde, Monte Cristi)와 북부 1개주(Maria Trinidad Sanchez), 중부 1개주(Sanchez Ramirez)

 

 ○ 제휴 정당 득표 수를 뺀 지역별 순수 정당 득표율로는 PRD당이 32개주(수도 포함) 중 17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여당인 PLD당은 14개주에서만 승리를 한 것으로 밝혀짐.

  - PRSC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동부 1개주(Altagracia)는 PRSC당이 승리함.

 

□ 레오넬 대통령의 집권 약사 및 이번 대선의 정치적 의미

 

 ○ 도미니카에서 1962년 트루히요의 30년 독재 종식 이래 민주적 정당정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먼저 PRD당 창립자 Juan Bosch가 1963년 집권했으나 7개월만에 쿠데타로 도중하차하고, 1965년 미국의 군사개입을 통해 1966년 Joaquin Balaguer가 3기(12년)를 통치해오다 PRD당으로 넘어가 2기를 집권했으며, 다시 PRSC의 발라게르시대가 10년 연장된 끝에 1996년 현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최초로 집권, PLD당 시대를 열었음.

 

 ○ 레오넬 대통령은 1990년 및 1994년 2회에 걸쳐 PLD당 창립자인 Juan Bosch와 함께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 있었으나 고배를 마셔 PLD당은 집권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1996년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조기대선 실시로 2차 결선투표에서 PRSC와 제휴해 PRD의 Pena Gomez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1기 집권에 성공함(1차투표에서는 PRD에 뒤쳐짐).

 

 ○ 2000년 대선에선 PLD후보로 Danilo Medina가 나섰으나 PRD의 Hipolito Mejilla 후보에 밀려 PLD 시대는 일단 4년으로 막을 내렸으나, 2004년 대선에선 집권당이었던 PRD가 2003년 은행부도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 주범으로 몰리며 다시 PLD 후보로 나선 레오넬 대통령이 1차투표에서 57%라는 높은 득표율로 2기 집권기를 열었음.

 

 ○ 올해(2008년) 대선에서 PLD의 레오넬 대통령이 1차투표에서 과반(54%) 득표율로 3기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PLD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PRD당 후보도 득표율 40%를 넘겨 저력을 확인시켜준 반면, PRSC는 4%대의 낮은 득표율로 과거의 최대정당 지위를 완전상실하게 됨.

 

 ○ 하지만 순득표율상 32개주중 18개주에서 야당에 패배했다는 점이 향후 정국운영에 걸림돌로 작용

      할 것으로 보임. PRD당은 17개주 승리로 저력이 확인된 만큼 여당에 맞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향후 국정 운영방향

 

 ○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 2008~12년 여당이 발표한 향후 4개년 국정청사진에 의하면 국정운영 5대축으로 사회협약, 역동적 경제(고용창출), 지속가능 환경, 국민을 섬기는 정부, 책임있는 대외정책 등이 꼽혔음.

 

 ○ 이 청사진 속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대통령이 유세 시 거듭 강조한 것으로, 세계 식량위기 대처방안으로 도미니카를 카리브의 곡창지대로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바로 이웃나라인 아이티에서올 들어 식량 폭동사태가 발발, 의회가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시킨 사례도 있으며, 도미니카에서도 식품값이 크게 뛰는 등 식량의 안정적 공급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국정청사진 중 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분야는 사회협약 부분 중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출 분야인데, 2012년에는 GDP의 최소한 12% 이상 14% 수준으로 사회 지출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플랜으로 보건위생, 교육, 주택, 상수도, 사회보장 등의 질적 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2002년 7.8%에서 2003년에는 6%대로 추락한 바 있고 2006년에는 IMF 지원으로 9.2%로 상승했으나, 중남미·카리브 지역평균치인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국정운영 추진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장정책 추구를 통해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빈곤퇴치를 위한 도미니카판 ‘잘 살아보세 운동(Programa Vamos Arriba)’ 추진

  -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마련을 위해 자가 건축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정주 플랜(Programa Arraigo)’ 운영

  - 공중보건 향상을 통해 평균수명을 현재의 72.24세에서 2012년에는 74세로 연장

  - 60만 빈곤가정에 국민단합소득으로 월 30달러 이상 지급. 이 중 저소득층 식대보조비를 550페소에서 700페소로 인상

  - 1만1712개 교실 신축 및 증개축과 12학년까지(초중등교육 전체) 의무교육제 실시, 교사 평생 연수제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

  - 전력에너지 문제 해결 : 경쟁적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대체연료 개발

 

 ○ 향후 4개년 국정운영 청사진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약 성격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현재 도미니카 경제 사정이 긴축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와 그동안 억눌러왔던 물가가 대선 이후 터져나와, 거대한 인플레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 또, 소비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문제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조금 혁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는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경제가 순항을 해왔음에도 성장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이 긴축을 요하는 국내외 상황에 부딪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가고 있음.

 

 

자료원 : 중앙선관위(JCE) Boletin #9, 통계청(ONE), 경제기획개발부장관 세미나 자료(2007.6.6.), 유력일간지 Hoy(2008.5.15.), Listin Diario(2008.5.3.), El Nacional(5.19.)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