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외국기업 투자진출 제한 완화

-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알카이마에서 스폰서 없이 기업설립 가능해져 -

보고일자 : 2007.8.29.

안성준 두바이무역관

sjahn@kotra.or.kr

 ○ 앞으로 외국기업이 UAE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쉬워져 대 UAE 외국인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UAE는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 온 외국인 지분제한제도를 개선해 스폰서 없이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단,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알카이마에서만 시행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두바이· 아부다비·샤자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그 영향은 당분간 크지 않을 추세이나, 앞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어떻게 확대 시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란 자유무역지대 외에 외국기업이 현지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현지인 또는 현지인 소유회사를 스폰서(상법상 Commercial Service Agent 이나 Sponsor로 통칭)로 두어야 하고 회사지분의 51% 이상은 현지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임(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외국인 지분은 100%까지 가능함.). 그 동안 민간부문·외국투자진출기업·국제기구 등에서 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으나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WTO 회원국인 UAE는 지난해 WTO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권고받았으며, 올해 6월 쉐이카 루브나 경제부장관은 2008년까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특정분야에 한해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를 철폐해 외국인이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음.

 ○ 대 UAE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2004년 92억 달러, 2005년 110억 달러, 2006년 128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 경제부장관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 것으로 외국인 지분제한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발표된 것임.

 ○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알카이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를 올해 9월 1일부로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새로운 제도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서비스 에이전트만 현지인을 두면 되며, 18개 라이선스분야에서는 계속 외국인 지분제한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될 것이라고 함. 이 조치로 라스알카이마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라스알카이마 경제부 국장이 언급함.

 ○ 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자(Sharjah),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 움 알 콰인(Umm al-Qawain),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의 7개 토후국(에미리트)가 연합된 국가로 수도는 아부다비이며, 최근 5년간 제조업 분야의 투자규모면에서 아부다비가 제조업 투자를 선도하고 있음.

  - 아부다비 총 투자액의 54.9% 점유 (기업수는 8.5% 점유)

  - 아부다비는 소규모 투자 보다는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투자

  - 두바이 및 샤자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기업이 소재

UAE 에미리트별 제조업 투자 현황 (2002~06년)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 Industry, UAE

 ○ 라스알카이마는 UAE 연방의 최북단, 오만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토후국으로서 면적은 1700㎢로 UAE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현재도 과일·야채·우유 등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20세기 초까지 해안에서는 진주 거래가 주된 수입원이었으나 1980년대 쌀레(Saleh)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산업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

 ○ 한편, UAE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현지 경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AE 정부가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나, UAE의 7개 토후국 중에서 외국인의 진출이 많지 않은 라스알카이마에서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 시행될지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현재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두바이·아부다비·샤자 등에 집중됐음.

자료원 : 걸프뉴스, 재경산업부, 투자진출기업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