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계의 함정, 중앙-지방 GDP 통계 차이 무려 1조2000억 위앤(1600억 달러) 달해

-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 의혹 제기 -

- 지역통합 활성화로 상호중복계산 등 복합요인 작용 -

보고일자 : 2007.8.6.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31개 지방 성시, 자치구가 발표한 상반기 GDP 통계, 중앙정부 차이와 큰 차이 보여

 ○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GDP 총량은 10조6800억 위앤인데 반해, 지방 통계액은 11조9200억 위앤으로 차이가 무려 1조2400억 위앤(1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06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4개 직할시의 GDP 총량과 맞먹는 것임.

  - '06년 상반기의 경우 지방 GDP 총량과 중앙의 통계차이가 8000억 위앤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조2400억 위앤으로 편차가 50%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위앤)

 ○ 국가통계국 리더셰이 전국장은 2000~03년까지 각 성시에서 산출한 GDP 성장률이 국가통계국의 산출 수치보다 각각 1.7%p , 2.0%p , 2.%p , 2.8 %p 씩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점차 중앙-지방 정부가 통계수치 편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이 11.5%인데 반해, 각 지역의 성장률은 평균 12% 웃돌아

 ○ 7월 19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은 11.5%로, 중국경제과열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지방 통계와 비교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통계수치임.

  - GDP 성장률이 11.5% 이하인 지역은 신장, 깐수성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12%를 훨씬 웃돌고 있음. 일례로 광둥성은 14.3%, 상하이는 13%,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네이멍구는 18.2%에 다다르고 있음.

                       자료원 : 상해증권보

□ 중복 계산,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 등 편차확대의 복합요인으로 작용

 ○ 중국국민경제핵산연구회 자오옌운 부회장에 따르면, 중앙-지방간 통계차이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는 중국내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통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힘.

  - 최근 들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중부굴기, 밤주장삼각주(9+2) 지역의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 투자, 무역 증대로 GDP 계산시 상호 중복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이 밖에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기도 한 원인이기도 함.

  - 현재 중국의 통계시스템의 국가통계국이 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다시 지방통계국에 예산을 나눠주는 상황에서, 지방 통계국에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 현지 통계시스템은 관할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 관할지방정부의 입김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2~3년내, 정부 관료의 업적 평가에 GDP 지표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 각지역 통계시스템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방정부간 경쟁 속에 업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여전히 GDP라는 점임. 이렇게 GDP 성적이 지방 정부 관료의 승진과 재정수입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GDP 유일주의 현상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GDP 수정발표 잇따라

 ○ 최근 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의 GDP 수정이 여러차례 나타나고 있음. 최근의 일례로는 06년 GDP 성장률을 종래의 10.7%에서 11.1%로 수정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음.

 ○ 통계의 수정은 통계 업무상 필요한 수정도 있으나, 중국 시스템의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05년 말 수정 발표한 '04년 GDP 성장률을 16.8%로 수정 발표했으며, 수정 후 GDP 총량은 13조6878억 위앤에서  2조3000억 위앤 늘어난 15조9878억 위앤으로, 불어난 GDP 총량은 대만 GDP 총량과 맞먹는 규모임.

  - 당시 국가통계국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의 통계방법이 계획경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왔으며, 90년대 들어와서 민영경제 등 주요 경제요소를 누락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

 ○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통계 수치 자체에 휘둘리기보다는 통계 수치 뒤에 있는 변화의 흐름과 키워드를 읽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자료 : 상해증권보, 제일경제일보, 홍콩경제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