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확대 견제

보고일자 : 2007.7.31.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EU, 중국의 아프리카 올인 전략 견제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 EU 집행위는 현재 중국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EU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무역, 원조 등 전 분야에 걸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동등한 협력관계(Partnership of equals)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강화 신호탄 : EU-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2007년 12월)

 ○ EU 집행위는 아프리카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원조국 대 피원조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

 ○ 이러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첫 신호탄으로 오는 12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EU-아프리카 정상회담(EU-Africa Summit)을 개최될 예정

□ EU-아프리카의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 2006년 기준 EU 27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000억 유로로서 EU는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EU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최대 원조 제공국

 ○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

 ○ 현재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2006년 기준 430억 유로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차관, 연수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자금은 배정해 놓았으며 향후 50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

□ EU의 대아프리카 지원정책 기조 변화

 ○ EU의 대아프리카 지원정책은 과거 단순원조에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전환

 ○ EU는 아프리카 자원부문 현대화 및 사회인프라 확충지원을 통해 EU 국가들의 아프리카 에너지 자원 확보에 주력

  - 이와 관련, Mr. Louis Michael EU 개발원조 집행위원은 지난 6월 개최된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90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

 ○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제 외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

  -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자원만을 수탈해 가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 아프리카의 고급인력 유출방지, 민주화 정착, 인권보호 등 경제 외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차별화된 아프리카 전략을 구사

자료원 : Business Day(7.27),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