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전파이용료 대상 확대가능성 시사

- 무선랜, ETC 등에도 확대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7.27.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kr

□ 전파이용료의 의의

 ○ 전파이용료는 일본의 총무성이 휴대전화회사 및 전화국, 방송국 등의 면허가 필요한 전파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해 전파관련 사업에 충당하게 되는 특정재원에 해당함.

  - 최초 이용료가 창설될 때인 1994년도에는 74억 엔이었으나, 세입액은 점차 증가해 2007년도에는 653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입은 휴대전화, 세출은 지상디지털방송

 ○ 휴대폰 1대당 420엔의 전파이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휴대전화사업자 부분이 주요한 전파이용료 징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전파이용료를 사용하는 내역으로 보면 지상디지털 방송 관련 사업비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 전파이용료 세입·세출 내역

 출처 : 닛케이 비즈니스 2007년 7월 30일자

 ○ 일본은 2010년경 완전 디지털 방송화를 실시(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을 꾀하고 있어 이 분야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미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휴대폰 업계는 물론, 현재 1조2000억 엔의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방송업계 등도 지상디지털 방송화에 따른 이득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다는 반발을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전파이용료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일본 정부는 전파이용시에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면허불요국’(면허가 필요없는 기지국)에 대한 전파이용료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면허가 필요없는 기지국은 기존에 무선랜(PC의 인터넷등을 무선으로 데이터 송수신하는 장치) 기지국 및 장비, ETC(고속도로, 유료도로 등에 설치하는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전자태그리더(전자태그를 읽는 통신장비) 등의 기기 등을 지칭함.

  - 이러한 제품들을 출하하는 경우에 제조업자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임.

□ 향후 추이

 ○ 기존 업계는 반대하고 있음

  -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등이 2007년 7월 19일 반대의견을 제출함.

  - 일본자동차공업회 역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게 됨.

  - 휴대폰 업계에 있어서도 소프트뱅크 등은 기존의 면허가 필요없는 기기에 대한 전파는 저전력으로서 전파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혼란을 가중할 위험요소가 없으므로 징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냄.

 ○ 업계는 전파이용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전파사용이 많아지는 각종 기기들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경계하고 있음. 총무성은 3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을 연구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다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됨.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200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