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흑인경제 육성정책 도입 검토

- 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벤치마킹 -

- 금융·정부조달·관광·어업 및 광업분야에 적용 고려 -

보고일자 : 2007.7.29.

이종건 요하네스버그무역관

j189108@kotra.or.kr

□ 나미비아 정부, 흑인경제 육성정책 도입 검토

 ○ 나미비아 정부는 과거 인종차별로 인해 박해를 당한 토착민(주로 흑인)의 경제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아공과 비슷한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도입을 검토 중

 ○ 이를 위해 광업분야를 시범분야로 선정해 나미비아형 BEE 정책을 개발 중으로 광업이외에 향후 적용분야는 금융·정부조달·관광·어업분야로까지 확대할 예정

□ 흑인경제 육성정책 도입에 자신감 피력

 ○ 나미비아 정부는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남아공에서 백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한 BEE 정책을 모델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중으로 남아공 BEE 정책의 단점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이 더욱 크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자신

 ○ BEE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7개 기준(소유지분 비율(Ownership), 관리직 비율(Management), 정부조달 비율(Procurement), 기능인력 양성비율(Skills Development), Enterprise Development, Socioeconomy Development, Employment Equity)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나 그 적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나미비아 정부는 Draft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2008년 4월말까지 최종 정책(안)을 만들 계획

□ 흑인경제 육성정책이란?

 ○ 흑인경제 육성정책(BEE)은 남아공에서 지난 약 80년간 백인정부가 추진해 온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인해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s(HDI)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흑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대하는 정책

 ○ 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BE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기본법을 토대로 5년, 10년 단위로 설정한 BEE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을 강제하고 BEE 성과표(The Scorecard of BEE)에 따라 추진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오늘날 남아공 생활환경에서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BEE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백인들이나 남아공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에는 오히려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왔음.

□ 나미비아 정부의 BEE 정책도입 우려 목소리도 높아

 ○ 남아공과 달리 이러한 BEE 제도가 없어 오히려 남아공보다 외국기업들이 더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로 여겨지던 나미비아가 BEE 정책을 도입할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도입하려던 이 정책이 오히려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정보원 : Engineering News 7월 셋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