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의정서 체제에 각 분야별로 대처중

- CO²  삭감목표 순조로이 진행, 2050년까지 반감계획 -

보고일자 : 2007.7.30.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kr

□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CO² 삭감의무 발생

 ○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홍수피해·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2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됨.

  -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반돼 이의 조정 및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 ‘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설립

  - ‘90년 8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종합보고서 발표

  - ‘90년 11월 제45차 UN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할 것을 의결해, ’90년 12월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됐고, ‘92년 5월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음.

 ○ 제3차 당사국총회(97년)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일본을 포함한 부속서Ⅰ국가(38개국)는 1차 공약기간(2008~12년) 만료시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담하게 됨.

□ 일본의 경우 감축목표 이행준비중

 ○ 아베 일본 수상은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의제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적어도 절반수준까지 줄인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음.

 ○ 일본 철강업계는 세계 에너지기술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임.

  - 철강 생산시 일본의 에너지 생산량을 100으로 보면, 한국 105, EU 110, 미국 120, 중국 120 이상을 소비하고 있음.

  - 세계가 일본수준의 에너지 생산량으로 감축한다면 세계의 CO² 배출량은 연간 3억 톤이 감소함.

 ○ 일본의 SOx(유황산화물) 부문 대책에 있어서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 화력발전소당 에너지 발전 전력당 발생하는 SOx는 아래와 같음.(2002년도 기준)

  - 미국 3.7g/kWh / 영국 2.6g/kWh / 독일 0.7g/kWh / 프랑스 2.0/kWh / 이탈리아 1.7g/kWh / 카나다 3.9g/kWh / 일본 0.2g/kWh

 ○ 전력발전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이 적은 원자력의 비율을 늘여 CO² 발생을 막는다는 복안임.

  - 1990년 화력 60.8% / 수력 11.9% / 원자력 27.3%

  - 2003년 화력 63.4% / 수력 10.9% / 원자력 63.4%

  - 2005년 화력 60.1% / 수력 9.1% / 원자력 30.8%

  - 2010년 (예상) 화력 53.0% / 수력 10.9% / 원자력 36.1%

  - ‘원자력입국계획’에 따라 이후 원자력 발전로 13기를 신규 또는 증설할 계획에 있음. 2008~12년 사이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역시 3기나 됨.

 ○ 일본의 대표적인 운송회사인 ‘야마토운송’(쿠로네코빈)은 2003년도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목표를 책정하고 2012년에는 2002년보다 1.4배의 운송량 증가를 예측해 놓은 다음, 2012년 CO² 배출총량을 99%로 억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1개의 택배량당 30%의 CO² 배출억제가 필요

 ○ 야마토운송이 내세우는 시책은 3가지임

  - 첫 번째는 저공해 자동차임. 하이브리드카, 디젤하이브리드카 등을 도입. 전체 운용차량 4만5000대 중 저공해차는 5500대에 이름(하이브리드카는 그 중 1500대) 2012년까지는 저공해 차량이 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두 번째는 택배지점(세틀라이트 센터-위성점)으로부터 400미터 안의 운송은 자전거수레로 운송, 400미터 밖은 경자동차로 운송, 원거리 이동은 저공해차 또는 하이브리드카 등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써서 운송수단 자체를 CO² 발생근절을 하는 방안임. 택배지점을 전체 1000개소까지 늘인다는 복안임.

  - 세 번째는 운전시 환경을 중시하는 운전을 한다는 것임.(급발진·급정거방지·정지시 기어중립·등속운전·엔진브레이크 활용) 이에 따라 운전시에 CO² 배출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복안임.

  - 이러한 3가지 시책으로 야마토 운송은 2002년에 비해 2006년 택배 1개당 CO² 발생량이 13% 감소하고 있음.

□ 향후 동향

 ○ 일본의 CO² 저감은 향후 환경기술부분을 먼저 확보하고 적극적인 세계시장에 환경 선진국으로서 나서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역시 환경문제는 큰 이슈이므로 참고할 만함.

자료원 : 인터넷, 닛케이 비즈니스 최근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