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21개 지적재산권 관할 법원 개설 확정 -
 

보고일자 : 2007.7.26.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 말레이시아에서는 영화, 음악, 게임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범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정품에 비해 가격이 크게 저렴한 불법 복제품을 선호

  - 말레이시아 정부는 행정단속을 통해 2006년 한 해 동안 약 62억 원에 달하는 2만8000장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압수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주요 이슈인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 현재 말레이시아의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60%에 달하며, 손실액은 2만8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말레이시아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인 35%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평균인 55%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비율 및 손실액

  자료원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말레이시아는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

  - FTA 등 세계적 통상 자유화 추세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압박이 높아짐.

  -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코자 함.

 ○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의무이행 필요성 대두

 ○ 현재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국가발전 계획인 'VISION 2020' 정책을 추진 중임.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축은 ‘VISION 2020’하에서 말레이시아를 지식정보산업 강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필수적임.

□ 지적재산권 강화 조치 현황

 ○ 2007년 4월 27일, 말레이시아 총리와 국내상거래, 소비자문제부 장관(minister of domestic trade and affairs)은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 Policy)’의 발표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선포함.

    *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정책 원문은 첨부 참조

 ○ 2007년 7월 말까지 총 21개의 IP 관할 법원이 개설될 예정

  - 현실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내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현재 1500 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대기 중인 상태

  - 말레이시아 각 주에 총 15개 전담 중급 법원(session court)을 개설 예정

  -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6개 주에는 추가적으로 전담 고등법원(high court)을 개설해(Kuala Lumpur, Selangor, Johor, Perak, Sabah and Sarawak) 지적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 영국·일본·한국 등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태국 또한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 법정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Sikap Tulen’ 캠페인을 개시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

 ○ 정부는 올해 초 영화, 게임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업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해당 불법유통업자를 입주시킨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대효과 및 전망

 ○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 정책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R &D 기업들의 투자활동 증가 및 해외로부터의 FDI 유치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은 미국 등 향후 선진국과의 FTA 협상 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불법복제 DVD 등의 유통으로 인해 한류 붐에 따른 상업적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한국의 IT, 게임, 영화,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역시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됨.

 ○ 지적재산권 강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

  - 지적재산권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 복잡·미묘한 지적재산권 사안에 대처하기에는 말레이시아 행정기구와 법조계의 역량이 아직까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집행 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affairs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