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내 가공무역 블랙리스트 발표

- 상무부 25일 정례 브리핑서 밝혀 -

보고일자 : 2007.7.26.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앞으로 계속 조정

 ○ 중국은 23일 1853개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발표한데 이어 연내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 산업사 왕친화(王琴華) 사장(국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힘.

 ○ 왕 국장은 지난 6월 공포한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및 폐지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 가공무역 금지대상과 제한대상 품목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함.

  -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되면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고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상 가공무역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앞서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지난 21일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 수천 개 추가 확대 발표가 임박했음을 전한바 있음.

 ○ 그는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은 국가 거시경제 상황과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산업정책의 필요성 등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앞으로 가공무역 관련 정책변화가 매우 빈번하고 그 폭도 광범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 그러나 연내 발표할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홍콩업계에 각별히 신경, 우리도 중국에 요구해야

 ○ 왕 국장은 "대부분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노동집약업종은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왕 국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가공무역 제한품목 품목은 당초 5월에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홍콩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두 달 가량 늦춰 발표하게 됐다고 말함.

  - 현재 중국에는 약 4만5000개의 홍콩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가공무역기업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임.

  - 이와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5월부터 7월 초까지 중국 각 지방은 물론 홍콩, 마카오 등지를 방문해 가공무역정책 조정 현황에 대해 관련 업계에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도 중국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한국 업계에 정책 방향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상무부 홈페이지, 東方早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