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외국부펀드의 국가기간산업 투자 규제할 움직임

- 독일통신 도이체텔레콤 -

- 국부펀드의 위험과 대응 움직임 -

보고일자 : 2007.7.20.

박유경 뮌헨무역관

bitter-park@kotra.or.kr

□ 독일통신 도이체텔레콤과 블랙스톤

 ○ 도이체텔레콤은 독일의 국영회사였다가 1996년 민영화해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 3위의 서비스 공급업체인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중에 하나임. 이 도이체테레콤 기업은 2006년 4월 24일 독일 부흥금융금고(KfW)에 의해 KfW가 소유한 도이체 텔레콤의 지분 4.5%를 미국 사모펀드그룹인 블랙스톤에 매각했음. 이에 따라 KfW가 보유한 도이체 텔레콤의 지분은 17.3%로 줄어들었으며 독일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분 15.2%를 갖게 됐음. 그 계약을 통해 KfW는 앞으로 1년 동안, 블랙스톤은 2년 동안 도이체텔레콤의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음.

 ○ 4.5%의 지분을 가지게 된 블랙스톤 기업은 Nielson Media Research를 소유하고 있으며Billboard 매거진을 출반하는 네덜란드 미디어 그룹인 VNU를 지난해 매각한 컨소시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라디오, TV 그리고 신문사를 거느리고 있는 뉴욕 소재 사모펀드 회사임. 블랙스톤은 대부분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들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Buy-out 펀드의 대표적인 미국기업 중에 하나임.

 ○ 블랙스톤에 최근 중국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이용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바 있어 독일 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국부펀드의 위험과 대응 움직임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라 불리는 각국 정부 펀드는 세계 총규모가 약 2조5000억 달러로 전세계 헤지펀드 1조5000억 달러의 규모를 앞질러 세계금융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름. 이러한 국부펀드의 비중은 세계외환 보유규모의 절반이나 차지함. 이들 중 오일달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국부펀드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임. IMF도 최근 국부펀드가 때로는 경제 논리를 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여 세계자본의 흐름을 정치화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음.

 ○ 하지만 이러한 국부펀드자금은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작은 소문에도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우려가 있다는 것임. 국부펀드가 자금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기간산업을 인수하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짐. 독일 정치인들은 지난 12일 다른 나라가 우리의 기간산업을 사들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 국부펀드의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제정을 촉구함.

 ○ 7월 2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러한 중국이나 석유 부유 국가들의 국부펀드의 독일 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어 독일 내 그룹들을 보호하는 법을 고려 중이라고 전함. 또한 독일정부는 Telecom 과 Banking 같은 국방 산업체에 외국인 투자에 관련해 어렵게 하는 방안 또한 고려 중임. 이에 독일 정부는 미국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와 같은 Committee를 건립해 미국처럼 대통령의 권고로 FDI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어서 독일 내에 국부펀드로의 FDI는 어려울 전망임.

자료원 : Financial Times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