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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한 최신 네덜란드 경제산업 개황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권오석
- 2007-07-10
- 출처 : KOTRA
-
보고일자: 2007.7.10.
윤재천 암스테르담무역관
jay@koreatradecenter.nl
네덜란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문별로 요약된 자료를 제공하고, 네덜란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쉽고 빨리 네덜란드 경제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코자 [네덜란드 경제산업 개황] 자료를 작성, 게재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덜란드 경제산업 개황
I. 국가 및 경제 개황
□ 국가 개황
ㅇ 공식국명 :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1588년 7개주가 연합(The Republic of the Seven United Netherlands),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ㅇ 면 적 : 41,548㎢ (한반도의 20%규모)
ㅇ 인 구 : 16,337천명 (‘06.12월말 기준)
- 세계 5위 인구 밀도: 475명/평당킬로미터, 인구증가율 0.49%
20세 미만
20-40세
40-65세
65-80세
80세 이상
24.2%
26.4%
34.9%
10.8%
3.7%
- 암스테르담(73만7000명), 로테르담(60만명), 헤이그(46만4000명)
- 10학년 의무교육, 문맹율: 1%
ㅇ 종 교 : 가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ㅇ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양원제(상원 : 75석, 하원 : 150석)
- 수상 : Jan Pieter Balkenende(얀 피터 발케엔데) 기독민주당, 3선
ㅇ 행정 조직
- 중앙정부 : 수상이 장관을 겸임하는 총무성 등 14개성 16개 장관
- 지방정부 : South, North Holland, Utrecht 등 12 개의 주와 548개의 지방자치 도시
ㅇ 국가원수 :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여왕)
- 대 스페인 독립전쟁의 아버지 William of Orange공 후손으로 1980년 4월 30일 취임
□ 경제 개황
ㅇ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유럽의 Little Giant
- 중계 무역을 기반으로 한 연간 교역액 7344억 달러
- 세계 500대 기업중 16개, 유럽 500대 기업중 33개를 보유
ㅇ Rotterdam항 및 Schiphol 공항을 통해 유럽의 관문역할
- Rotterdam항만: 유럽 수입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 취급
- Global 기업의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유치에 성공
ㅇ 서비스산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 세계적 제조업체 보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 화학, 식품, Bio 산업 집중육성
- Philips(전자), Akzo Nobel(화학), Unilever(식품), Heineken 등
ㅇ 세계 화훼수요의 60%를 공급하는 유럽의 Garden 역할
- 연간 화훼류 수출규모 : US$45억
- 첨단기술개발로 화훼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
ㅇ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역할
- 현대자동차,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최초 마케팅 대상국으로 선정
- 높은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간 경쟁 치열
ㅇ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Polder Model로 노사 갈등 극복
- 노사정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가 임금상승 억제와 해고 자제
- 기업이 안정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낮은 실업율 유지(‘99년 5.25%)
II. 경제 및 정치적 이슈
□ ‘03년도 경기 후퇴에서 회복 후 ’06년부터 안정적 성장세
ㅇ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독일, 영국의 호황으로 동반호조
ㅇ ‘07년에도 구매력 확대로 인한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 실업보험요율의 인하, 육아보조금의 확대정책 등
□ 정부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ㅇ ‘05년, ’06년 2년 연속 국가 재정의 개선노력 효과 거양
- ‘05년 : 재정적자가 GDP의 0.5%로 축소
- ‘06년 : 국가 재정 흑자로 전환
- '07년 : GDP의 0.6% 흑자 실현전망
※ 1982년 재정적자가 GDP의 7%에 달할 정도로 최악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은 여전히 GDP의 20% 수준
ㅇ ‘07년 2월 출범한 연립내각도 건전재정 유지 목표 설정
- 향후 4년내 GDP의 1.1%에 해당하는 재정흑자 실현
□ 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동인구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추진
ㅇ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 감면(‘07년 1/4분기)
- 법인세율 인하 : 29.6% → 25.5%
- 배당세율 인하 : 25.0% → 15.0%
ㅇ 임금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친기업적 환경 조성
- ‘04년˜’05년: 임금인상 동결, ‘05˜’06년 : 임금 최저인상
※ '07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요구예상
- 근로시간 확대 추진중 :1,340시간(네덜란드)→1,615시간 (EU 평균)
ㅇ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동인구 증대노력- 사회복지 수혜 자격을 강화해 퇴직 억제 유도 등
□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6
2005
2004
2003
GDP(US$10억)
662.9
629.9
609.0
539.3
GDP 성장률(%)
2.9
1.5
2.0
0.3
1인당 GDP(US$)
40,669
38,644
37,362
33,085
소비자물가상승율(%)
1.1
1.7
1.2
2.1
이자율(%)
3.75
3.4
4.1
4.1
실업율(%)
5.5%
6.5%
6.5%
5.3%
실업자수(천명)
415
483
479
396
대미환율(EUR:미$)
1.26
1.25
1.24
1.13
원화 환율
1,253.71
-
-
-
수출(US$10억)
391.1
348.5
318.3
265.0
수입(US$10억)
343.3
302.0
276.5
228.5
경상수지(US$10억)
57.5
48.6
51.9
29.6
외환보유고(US$10억)
10.8
9.0
10.7
11.2
※ GDP 규모는 경상가격 기준
III. 산업구조□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운영을 뒷받침
ㅇ 좁은 국토, 적은 인구,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산업별 GDP 구성 비율(‘06년기준)
구 분
농업
제조업
서비스
네덜란드
GDP기준
2.3%
24.61
73.1%
고용
-
-
68.6%
□ 세계적 수준의 금융, 물류 기업이 서비스 산업의 주력담당
ㅇ 중계무역과 밀접성이 높은 금융, 물류분야에 특히 강세
- 금융 : ING Group, ABN-AMRO, Rabobank, Fortis 등
- 물류 : Steinweg, TNT, Geodis-Witesse, Vopak 등
□ 제조업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보유
ㅇ 로테르담항 비축/중계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화학산업 발달
- 고용의 10%, 생산의 15%, 수출의 25%, R &D투자의 30%차지
- Akzo Nobel, DSM 등 화학 완제품/중간재 생산 발달
ㅇ Philips 전자, Unilever, Heineken 식품음료 등 분야별 소수의 Global 기업
□ 화훼, 낙농, 축산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농축산업에 특화
ㅇ 총인구의 3.8% 농민이 집단화, 자동화로 높은 생산성 유지
IV. 무역구조
□ 유럽의 관문으로서 중계무역을 통한 세계 10위권 무역규모
ㅇ 가공무역 및 재수출을 통한 EU 역내국중심의 수출 구조
-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06년 12.4% 증가)
-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주요 수출대상국
-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20대 수출대상국
ㅇ 주력 수출품목은 기계 및 수송장비, 화학제품, 식음료 등
- 독일 루르공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수출 의존
화란의 5대 수출대상국 (‘06, US$억)
구 분
전체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EU
금 액
3,911
970
489
348
321
239
2,984
점유율
100.0
24.8
12.5
8.9
8.2
6.1
76.3
ㅇ 재수출 확대 및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세
- 독일, 벨기에, 중국, 미국, 영국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
- 미국, 일본 등은 현지 진출한 기업(EDC)를 통한 수입 주류
화란의 5대 수입대상국 (‘06, US$억)
구 분
전체
독일
벨기에
중국
미국
프랑스
EU
금 액
3,433
666
374
319
285
203
1,899
점유율
100.0
19.4
10.9
9.3
8.3
5.9
55.3
□ 저가상품 위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 매년 증가 추세
ㅇ우리나라는 1%대의 시장점유율 유지
구 분
2006
2005
2004
중국
9.3 %
8.8 %
7.4
일본
3.1 %
3.2 %
3.6
한국
1.02 %
1.01 %
0.98
V. 외국인 투자환경
□ 유럽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서 마케팅, 물류거점형 투자 적절
ㅇ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력 시장과의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마일 이내 1억 7천만명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소재
- 루르공업 지대를 포함한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ㅇ 항공, 항만, 철로 등과 연계된 효율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
- Port of Rotterdam : 연간 5백만개의 Container 및 3억톤 Cargo 처리
- 항만 물류 종합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EDI를 통해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 서비스
- Schiphol 공항 : 240개 지역과 연계 물류, 운송, 보관, 출하시설 우수
- 도로 총연장 134,000km, 수로 6,200km, 철로 6,500km
ㅇ 무역, 물류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전문성 및 경쟁력 보유
- 15세기경 동인도회사 운영시절부터 체득한 무역, 해상 운송의 전통
- 물류 분야에 160여개 기업 약 3만명의 인력이 종사
- Erasmus 대학 등 세계적인 물류전문 교육기관, HIDC 등 협회운영
ㅇ 효율적인 세관 운영 및 관세 시스템 보유 및 운영
- 관세 및 부가세 납부이전에 여타 유럽국가로 물류운송 가능
- 보세 창고 설립 절차도 매우 간편하고 운영도 신축적
ㅇ 유럽 국가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 영어 가능, 독어 등 외국어 구사
□ 노동인구 부족, 높은 임금, 과도한 복지수준이 투자유치 걸림돌
< 참고 자료 1: 네덜란드 내각 및 의회 >
□ 내각 (Council of Ministers)
ㅇ 국정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리가 의장
ㅇ 내각은 14개부와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의 16개 장관으로 구성
□ 의 회 (States General)
ㅇ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제
ㅇ 하원은 단독 법률안 발의 및 개정권한을 보유, 상원보다 강력
- 하원 :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선거로 임기 4년의 150명 선출
- 상원 : 지방의회의 간접선거로 임기 4년의 75명 선출
□ 연립내각 구성
ㅇ ‘06년 11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기독민주/자유민주/민주66당) 패배
- 우파인 기독민주당 중심의 집권여당측 의석 감소(▲12석)
- 특히, 기독민주당과 의석이 거의 동등했던 노동당의 참패(▲9석)
ㅇ ‘07년 2월 새로운 연립내각(기독민주/노동당/기독연합당)구성
- 기독민주당 8개장관, 노동당 6개장관, 기독연합당 2개장관
- 노동당의 연립내각 참여에 따른 진보적 정책의 강화 전망
2006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변화
당 명
정책노선
2006년 총선
2003년 총선
가감
기독민주당(CDA)
중도보수
41
44
-3
노동당(PvdA)
중도좌파
사회민주의의
33
42
-9
자유민주당(VVD)
보수
22
28
-6
사회당(SP)
극좌(사회주의)
25
9
+16
민주 66당(D66)
중도진보
3
6
-3
기독연합당(CristenUnie)
-
6
3
+3
기타 정당(6개)
-
20
18
+2
12 개
150
150
0
참고자료 2 : 네덜란드 폴더 모델
□ 勞使政 합의의 원조, Polder Model 탄생
ㅇ 1970년대말 제방이 무너지고 폴더(간척지)가 물에 잠기는 危機
ㅇ 1982년 중도우파 루버스 정부의 방만한 예산 동결조치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대하는 격렬한 노사분규 발생
ㅇ‘82년 11월 전경련 회장(찰스 반빈)이 Wasenar에서 노조총연맹 대표(빔 코크)와 대타협(바세나르협약)후 Polder(간척지)Model
- 화란인의 특징인 컨센서스를 중요시하는 실용주의적 특징
ㅇ 協約의 핵심
- 노동계 : 자발적인 임금인상 억제
- 사용자 : 고용기회 확대
- 정 부 : 조세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부담 경감
ㅇ1982년부터 ’94년까지 12년간 폴더모델은 정부정책의 기조
- 복지제도의 수술을 통해 정부의존율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 ‘97년-’20년까지 연평균 4% 성장, OECD 국가중 최고 경제성장
ㅇ 특히 당시 노조대표였던 빔코크가‘94년 노동당 당수로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좌우 연합정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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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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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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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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