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경제자유도, 아직 갈길 멀어

- 경제자유화지수 43.5%, 세계 149위 -

- 불필요한 규제철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급 -

 

보고일자 : 2007.6.26.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앙골라 경제자유화 지수 43.5%, 세계 158개 국가 중 149위

 

 ○ 美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화 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 따르면, 앙골라의 경제자유화 지수는 43.5%로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본격적인 원유개발에 따라 오일머니 유입이 급증하면서 매년 두 자리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경제정책의 투명성 부족, 불필요한 규제, 열악한 기업 환경 등 경제자유화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권

 

 ○ 앙골라의 경제자유화 정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사업 자유화(Business Freedom) 지수 : 33.9%

 

 ○ 앙골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평균 124일이나 소요되는데, 세계 평균은 불과 48일

  - 이는 기업 설립에 불필요한 규제 및 제출서류가 많으며, 관료주의 만연으로 인해 사업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

 

□ 무역 자유화(Trade Freedom) 지수 : 68.0%

 

 ○ 앙골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2005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6%로 다른 후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관세장벽은 높지 않으나, 비관세 장벽이 앙골라의 무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요 비관세장벽은 정부보조금, 수입통제, 통관지연, 불필요한 규제 등

 

□ 재정 자유화(Fiscal Freedom) 지수 : 90.0%

 

 ○ 앙골라의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 15%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법인세최고 세율은 35%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이 외에 연료세(Fuel Tax) 및 소비세(Consumption) 등이 부과되고 있음.

 

□ 정부 자유화(Freedom from Government) 지수 : 38.4%

 

 ○ 정부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정부 수입의 79%를 국영 기업 및 정부 소유 자산에서 나오는 등 공공부문이 비중이 상당히 높음.

 

□ 통화 자유화(Monetary Freedom) 지수 : 47.7%

 

 ○ 2003~0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34.8%에 이를 정도로 물가가 불안하며, 연료 및 전력분야에 있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한 편임.

 

□ 투자 자유화(Investment Freedom) 지수 : 20%

 

 ○ 앙골라 민간투자법(Law on Private Investment)에는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앙골라 투자진출 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자본 및 과실송금, 부동산 거래, 개인 자금거래 등에 있어 정부의 규제가 심한데,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승인 및 면허 획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국방,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 금융 부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실제 투자진출 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금융 자유화(Financial Freedom) 지수 : 40%

 

 ○ 앙골라의 금융 산업은 아직 규모가 작고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현재 앙골라 금융시장은 국영 상업은행의 독과점적 구조로 돼 있는데, 2개의 국영 상업은행 자산이 전체 은행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하고 있음.

 

 ○ 현재 앙골라 정부는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은행 및 보험 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부패 자유화(Freedom from Corruption) 지수 : 20%

 

 ○ 관료주의, 정부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앙골라에는 부패가 만연돼 있는데,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앙골라는 항상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노동 자유화(Labour Freedom) 지수 : 56.7%

 

 ○ 앙골라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는데, 이는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Business in Africa(6월호), Heritag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