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및 성과

- 그리스 경제개혁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에서 시작 –

보고일자 : 2007.6.25.

이승우 아테네무역관

ktc@otenet.gr

□ 그리스의 국영 기업

 ○ 그리스는 OTE(그리스 국영 통신회사)와 OLYMPIC AIRLINES(그리스 국영 항공사)로 대변되는 국영기업이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에 따른 독점과 비효율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 2004년 신민당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곪아 있던 국영기업은 개혁의 첫번째 대상이 됐으며, 그 수단 중 하나가 민영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였음.

□ 그리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 2004년 집권한 그리스 신민당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소비자, 납세자, 노동자 그리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을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

  - 이전 사회당 정부에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영기업 개혁이 절실함을 실감하고 있는 그리스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집권 이후 45억9000만 유로에 이르는 규모(Emporiki Bank 민영화에 따른 수입 포함)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됐음.

  - 이에 따라 경제의 체질이 많이 개선됐으며, 민영화를 통한 국가부채의 감소로 인해 재정운영이 원활해지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음.

 ○ 그리스 국영기업은 정부에서 정한 다음 판단근거에 따라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위 “recipe”라는 이름으로 정부부처내에서 불리워 지고 있음.

  - Strong Competition :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 Transfer under Conditions of Absoulute Transparency : 민영화의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함.

  - Job Preservation in the Long run :궁극적인 고용 안정

  - New Investment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 신규 투자와 신기술의 도입

 ○ 비대한 규모로 인한 비효율과 강성노조 등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암적 존재로 인식돼 오던 그리스 국영기업은 신민당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정책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

□ 그리스 국영기업의 주요 민영화 사례

 ○ HELLENIC PETROLEUM S.A(ELPE)

  - 2004년 8월 그리스 정부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표명한 PANEUROPEAN사가HELLENIC PETROLEUM S.A사 주식의 8.21%를 1억9200만 유로에 취득했음.

  - 신민당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민영화 결실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제 개혁의 시발점이 됐음.

 ○ NATIONAL BANK OF GREECE(ETE)

  - 2004년 11월 그리스 정부는NATIONAL BANK OF GREEC사 지분의 7.46%를 그리스와 해외의 기관 투자자들에 매각했음.

  - 매각 대금은 5억6200만 유로로 역대 Athens Stock Exchange(ASE)에서 매각된 금액 중 2번째로 큰 금액을 기록했음(2004년 중 큰 규모)

  - NATIONAL BANK OF GREECE의 지분매각은 그리스 공기업 민영화정책 수행에 있어 하나의 큰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음.

  - 이 매각 이후 2005년도에는 목표(16억 유로) 대비 31%나 초과한 21억 유로 규모로 민영화가 이뤄졌으며, NATIONAL BANK OF GREECE의 지분매각을 필두로 한 신민당 정권 초기의 민영화 사업으로 2004~05년 사이 그리스 정부는 28억5000만 유로에 이르는 매각 수입을 확보했음.

 ○ 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OTE)

  - OTE는 그리스 최대 공기업으로 공기업 비효율성의 대명사가 돼 왔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신민당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기업 개혁의 대상과 표본으로 지목되고 있음.

  - 2005년 9월 정부는 10%에 이르는 OTE의 지분(8억3500만 유로)을 그리스와 해외의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으며 이는 그리스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OTE의 민영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노조 및 사회당 정부의 반발 등이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OTE의 민영화와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의 성공 여부가 신민당 정부의 공기업 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그리스 국민과 외부의 많이 시선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

□ 시사점

 ○ 현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그리스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의 성공 여부에 그리스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 2004년 집권 이후 신민당 정부의 개혁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리스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속도 및 내용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으며, 2007년 혹은 2008년에 실시될 총선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체결 시 공공부분 및 노동시장 부분에 있어 그리스 공기업 개혁 내용이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그리스 개발부, Trade with Greece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