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소비 활성화 기대

보고일자 : 2007.6.15.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공공부문 임금 대폭인상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2년 이후 5년 만에 큰 폭의 공공부문 임금인상 발표

  -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하에 공무원은 4개 그룹으로 분류돼 각각 7.5%, 15%, 25%, 35%의 임금인상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군인과 경찰 또한 9~42%의 대폭적인 급여인상을 앞두고 있음. 최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가 적극적으로 반영됨.

  - 또한 생활수당인 Cola(Cost of living allowance)가 100% 인상되며 퇴직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연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료주의의 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평균 5.6%의 높은 경제성장이 이번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3.5%대로 급감하는 등 양호한 편이며, 세금 징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코자 함.

공공기관 부문별 임금인상 분석표

                       자료원 : 정부발표

□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소비 진작 기대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내수소비 증가 예상

  - 이번 임금인상으로 100만 명이 넘는 현직 공무원과 50만 퇴직공무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며 공공부문에서의 큰 폭의 임금인상은 민간부문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

  - 이번 임금인상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임금상승률이 높았기에 증가된 가처분 소득은 투자보다는 대부분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증권시장에서도 공무원 임금인상 소식에 소매관련 내수주가 강세를 주도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업계는 저소득 계층의 임금이 커다란 증가를 보였기에 자동차, 주택 등에 대한 소비보다는 식품을 위주로 의류, 가전제품분야에 있어서 내수소비의 진작 및 경기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

 말레이시아 2004/2005 가계소비지출 분석표

                        자료원 : Department of statistics

□ 시사점

 ○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전망

  - 이번 임금상승으로 정부의 관료주의 개혁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공공부문이 늦은 업무처리, 책임감 결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의 급여인상의 명분을 앞세워 행정 선진화, 효율성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

 ○ 민간부문에서도 상응하는 임금인상 요구 예상

  - 정부가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공공부문 임금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만큼 실제 이에 커다란 기여를 한 민간부문에서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에 상응하는 임금의 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올해 노사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 최근 정부발표, 통계청 자료 및 무역관 내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