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2007년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 4.8% 달성 전망

- IMF, 그린필드 FDI 유치 강화와 민영화 촉구 -

보고일자 : 2007.5.31.

유인홍 자그레브무역관

ihyoo@kotra.or.kr

□ 최근 EC와 IMF, 각각 크로아티아 경제전망 발표

 Ο 2007년 5월에 발간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을 2007년도 4.8%, 2008년도 4.5%로 각각 전망했음.

 Ο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이 4.8%, 민간소비 성장률이 3.5%, 투자지출이 공공부문의 주도 속에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인해 11%나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해 경제성장의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음.

 Ο 2007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유럽위원회는 전망했으며, 이는 국내 내수시장의 활성화, 민간소비의 증가가 4%에 달하고 급여 및 연금인상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 및 임금상승, EU 가입을 앞두고 민간투자가의 투자가 8.5% 증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전망치임.

 Ο 반면, 2008년도에는 내수시장 성장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역부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경상수지 적자폭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자본유입 증가로 인해 2007년, 2008년 모두 GDP의 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음. 아울러 유럽위원회는 순FDI 유입액이 다소 작지만 경상수지 적자폭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Ο 또한 지속적인 4.8%의 경제성장률과 투자활성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노동력 참가율이 1%씩 증가하면서 총고용이 매년 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내다 보았음.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06년 11.8%에서 2008년도에는 0.5% 정도 감소한 1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실제 임금증가율이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Ο 한편, IMF가 5월 29일 발표한 크로아티아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더 높은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개혁, 사업환경개선, 행정비용의 감축, 법적 불안정 및 부패 감소, 신속한 민영화 및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의 경제참여 비중을 축소해야만 미래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음.

 Ο Mr. David Moor IMF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IMF는 현재의 경제정책으로는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을 4.0~4.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개방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관료주의와 부패, 높은 대외부채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2007년 3월 말 현재 GDP 규모의 80% 수준 이상인 296억 유로의 외채로 인해 현지화인 쿠나의 평가절하 가능성과 함께 이자율의 증가 등으로 기업, 은행 및 국가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음. 이러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의 추진,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Ο 그밖에 IMF는 주변 중동구권 국가에 비해 9%나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과 고학력 노동력의 부족, 총급여의 37%나 되는 높은 사회보장세 등으로 인한 높은 세금부담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축소, 공정한 법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Ο IMF가 요약한 크로아티아 경제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시사점

 Ο 이번 유럽위원회와 IMF의 크로아티아에 대한 경제전망은 서로 다소 대조적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유럽위원회는 EU가입을 추진중인 크로아티아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IMF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느린 개혁추진 등으로 유럽위원회보다 경제성장률을 다소 낮게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크로아티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했음.

 Ο 이러한 외부기관의 경제전망에 따른 크로아티아 재무부의 고위 경제관료인 Mr. Ante Zigman은 외국인투자유치 증가와 EU가입 전망 등으로 인해 올해 5.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피력했음. 아울러 이러한 외부기관의 압력과 조언은 크로아티아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힘이 돼 줄 것이라고 밝혔음. 다른 정부 관료인 Mrs. Martina Dalic는 IMF가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다소 간과했다고 언급하면서 EU 가입준비와 EU 가입을 통해 더욱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Ο 크로아티아로서는 향후 2~3년간 외부기관이 지적한 경제 취약성을 보완하고,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EU 가입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과제로서 이 기간중의 성적표가 향후 EU가입 시기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Ο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칸지역 투자진출 관련, IMF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언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외부기관의 조언과 개선압력이 크로아티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는 향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EC Spring 2007 경제전망 보고서, IMF 발표자료, Jutarnji List 일간지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