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영기업 민영화 추세

-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위한 변화로 평가 -

보고일자 : 2007.5.31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아프리카의 국영 기업 민영화 논쟁

 ○ 국영기업은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민영화 찬성론과 외국계 기업에 국가의 중요한 기업을 넘긴다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반대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국영기업에 일정 기간에 민간 경영자를 배치하거나 국가에서 소유만 하고 장기간 경영권을 외부에 맡기는 제3의 방법을 선호

□ 아프리카 국영기업 경영권 양도 사례

 ○ 케냐와 우간다 정부는 철도 경영권을 Rift Valley Railways(RVR) 컨소시엄에 25년간 양도

  - 따라서 Kenya Railways Corporation과 Uganda Rail Corporation은 대부분의 역할 상실

  - 철도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두 나라에 속하며, 관리에 대한 권한도 25년 후 계약이 끝나면 두 정부로 다시 이전될 예정

  - 25년 후 RVR사가 경영권 연장을 원할 수 있지만 다시 입찰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도 RVR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

 ○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수도 및 하수도 관리청 경영권 유럽기업에 양도 후 회수

  - 탄자니아 정부는 2003년 영국 기업인 Biwater와 독일 기업인 Gauff Ingenieure에 넘긴 Dar es Salaam 수도 및 하수도 관리청 경영권을 2005년 회수 조치함.

  - 이는 수도 배급이 당초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인데, 현재 다르에스살람 수도 및 하수도 협회에서 관리청 경영권을 맡고 있음.

 ○ 탄자니아 항구, 경영권 양도 후 인프라 크게 개선

  - 지난 2000년 탄자니아 정부는 다르에스살람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경영권을 10년 계약으로 Hutchinson Port Holding에 양도한 바 있음.

  - 이후 신규 화물 처리설비 설치, 새로운 경영 방식 도입, 대부분의 행정 업무 자동화 등으로 효율성 크게 증가

  - 이에 만족한 탄자니아 정부는 이 항구 내 일반 화물 터미널 경영권 양도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입찰에 선정된 기업에 현재 탄자니아 항구 관리청에서 맡고 있는 경영권을 양도할 예정

  - 양도받은 기업은 추가 정박소 설치, 화물 처리 효율성 증대, 대형 선박을 위한 항구 깊이 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함.

  - Dar es Salaam은 Mombasa와 함께 동아프리카의 주요 항구로 꼽히고 있으며, 다르에스살람의 사례를 본 케냐 정부에서도 Mombasa 항구 경영권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

□ 민영화, 경영권 이전의 효과

 ○ 부정적 효과

  - 상기 케냐 철도 경영권 이전으로 인해 Kenya Railways Corporation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Mombasa 항구 경영권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음.

  - 경영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거부감도 존재

  - 대중의 반대가 올해 말 예정된 대통령 및 주요 정부 보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케냐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무역 단체를 대상으로 항구 경영권 양도에 대한 장기간 설득작업을 통해 현재 여러 항구 터미널의 경영권이 민영화됐음.

 ○ 긍정적 효과

  - 외국 기업과의 입찰 경쟁을 통해 아프리카 기업의 경쟁력 향상

  - 나이지리아 기업인 Ports & Terminal Operators Nigeria Ltd.는 첫 참여 입찰에 실패했으나 현재 Harcourt 항구내 터미널 A의 운영을 맡고 있음.

  - 남아공 Richards Bay Coal Terminal은 민영화 된 반면, 더반 및 케이프타운 컨테이너 터미널은 여전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결론

 ○ 그동안의 사례를 보고 무조건 민영화 혹은 국영화 유지보다는 사업별 성격을 잘 판단해 민영화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일정 기간에 경영권만 양도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법도 적극 고려 필요

자료원 : Business Africa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