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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받는 中 긴축정책, 이번엔 ‘트리플’ 카드
2007-05-22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약발 안 받는 中 긴축정책…이번엔 ‘트리플’ 카드

- 19일부터 예대금리 함께 올리고 주택대출금리도 인상-  

- 21일부터 위앤화 환율변동폭 ±0.3%→±0.5 -  

- 내달 6일부턴 지준율 0.5%P 올려 11.5%로 -

- 과열도 잡고 미국도 달래야 -

 

보고일자 : 2007.5.20.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3가지 처방을 한번에...어떻게 조정됐나?

 

 Ο 중국이 잇따른 긴축정책에도 불구 경기과열이 식지 않자 금리-지준율-환율 변동폭을 일제히 올리는 ‘트리플’ 카드를 내놓음.

  - 중국이 이처럼 3가지 정책 처방을 동시에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임.

 

 Ο 중국인민은행은 19일부터 시중은행의 위앤화 예대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18일 발표함.

 

  -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2.79%에서 3.06%로 0.27% 포인트 올랐고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6.39%에서 6.47%로 0.18% 포인트 오름.

 

  - 기타 예대 기준금리는 기간별로 최저 0.09% 포인트에서 0.54% 포인트 폭으로 인상됨.

 

  - 이로써 중국의 예대 금리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째이며 올 들어서만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함.

 

위앤화 예대 금리 인상 현황

 

최근 조정 시기

‘07. 5.15

0.5%P 인상

‘07. 4.16

0.5%P 인상

‘07. 2.25

0.5%P 인상

‘07. 1.15

0.5%P 인상

‘06.11.15

0.5%P 인상

‘06. 8.15

0.5%P 인상

‘06. 7. 5

0.5%P 인상

‘04. 4.25

7.5%로 인상

‘03. 9.21

7%로 인상

‘99.11.21

6%로 인하

‘98. 3.21

8%로 인하

1998

13%로 인상

1987

12%로 인상

1985

10%로 통일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긴축 약발 안 먹히자 “언제, 어떤 식으로든 올릴 수 있다”로 정책 선회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장

 

 Ο 이번 조치는 발표 하루 전인 17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상하이 아프리카개발은행(ADB) 연례회의 폐막연설에서 강하게 시사한 바 있음.

  - 저우 행장은 이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은 물론 기타 수단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저우 행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추가 긴축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많은 전문가는 그 시기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내다보았기 때문에 18일 곧바로 전방위 조치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반응임.

 

 Ο 중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긴축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과열 문제와 미국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최근 발표된 거시지표에서 4월 물가상승률(CPI)이 전년 동기대비 3.0% 올라 전달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올해 물가억제 목표치가 3.0%임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님.

 

  - 앞서 발표된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는 “곡물가격 상승압력 등으로 올해 물가불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 바 있음.

 

  - 4월 투자증가율도 연초 정부가 발표한 억제선인 18%를 크게 웃도는 25.5%를 기록했으며, 특히 투자선행지표인 신규 프로젝트가 1~4월 중 2121개 증가한 것도 부담이 됨.

 

  - 단기간 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과열조짐을 보이는 증시를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었음.

 

  - 중국은 올 들어 위앤화가 많이 풀려 유동성 과잉으로 자산가격 거품과 투자과열을 막기 위해 지준율은 거의 매달 인상하면서도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신중함을 보여 왔으나 그동안의 긴축 처방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지준율, 금리, 환율 변동폭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는 강경조치를 내놓게 된 것임.

 

  - 이번 조치는 오는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미 경제전략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해보려는 의도도 있음.

 

  -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앤화 환율의 대폭 평가절상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노력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앤화 평가절상

                 주 : 대상 기간은 2005.7.21~2007.5.18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이대로 가면 7.65위앤/달러 진입 임박

                 주 : 대상 기간은 2007.4.2~2007.5.18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아래 그래프 동일)

 

 Ο 위앤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금리인상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위앤화 환율의 평가절상 속도를 가파르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됨.

 

  - 위앤화의 대미 달러 기준환율은 2005년 7월 21일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으며 특히 4월 이후 가속화되고 있음.

 

  - 4월 2일 달러당 7.7306위앤이었던 환율은 5월 14일 7.6739위앤까지 내려갔고 18일 7.6804위앤을 기록하면서 이달 안에 7.65위앤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일일 변동 허용폭으로는 기술적으로 환율 지탱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변동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 환율 변동도 환율 자체에 손대기보다는 과도기적 조치로 변동폭 확대를 선호할 것임.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金融界, 新浪網,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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