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어디까지 갈 것인가?

- 행정부, 의회 등에서는 강경한 목소리 계속 분출 -

- 일부 전문가, 미국 경제에 오히려 이익이 되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 -

 

보고일자 : 2007.5.3

구민경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glominkk@kotrala.com

 

 

□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ㅇ 미국, 중국과의 무역적자 매년 기록 경신

  - 2006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2877억70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552억2000만달러로 무역적자가 무려 2325억5000만 달러에 달했음.

  - 이는 미국의 1개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로는 사상 최대치로, 2위인 일본(884억4000만 달러)에 비 해서도 3배에 가까운 수치임.

  - 미국의 대중 수입 주력품목은 컴퓨터, 가전, 휴대폰, 신발, 비디오 게임, TV, DVD 플레이어, 완구 등임.

  - 한편 대중 수출주력품목은 항공기, 컴퓨터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콩, 면, 구리 혹은 알루미늄 스크랩 등임.

  

ㅇ 지난 5년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180% 증가

  - 지난 5년간 미국의 대중 수출은 약 188% 증가했으며, 대중 수입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늘었음.

  - 다만 대중 수출이 대중 수입의 약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규모면에서는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임.

  - 1986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년간 미국이 줄곧 무역적자를 기록함.

  - 최근 중국의 대외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WTO의 발표를 보더라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음.

 

 ㅇ 중국의 저임금, 위앤화 저평가 등이 원인

  -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미국의 1/13로 이러한 저임금이 중국 상품의 가격을 싸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상당수 미국 의회지도자들이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과 같은 인사들은 중국의 이러한 저가상품 공세가 가능한 것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중국의 위앤화에 있으며, 이는 일종의 기만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함.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앤화가 40% 이상 평가절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미국 산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표출

  - 미국 제조업계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미국의 'AFL-CIO'와 중국의 'China Labor Watch'에서도 열악한 작업장 환경, 노동 부적격 어린이 고용, 오버타임 조건 없이 장시간 노동 강요 등으로 불만을 싸고 있기도 함.

 

벤 버넹키 FRB 의장	중국 노동자

출처: Reuters, Los Angeles Times

 

□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미국에 꼭 나쁜 것인가?

 

 ㅇ 지난 6년간 미국 일자리 280만개 일자리 상실

  - 미국 산업계 혹은 의회지도자들은 지난 6년간 미국의 일자리 280만개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섬유 및 의류업계의 경우 2001년 이후 산업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완구산업과 가구산업은 40%와 20%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ㅇ 이러한 현실적 주장과 다른 시각도 있어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일자리 상실이 중국과의 무역적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없앤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음.

  - 더 적나라한 시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미국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지역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전문가인 Bates Gill은 싸고 질 좋은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유입으로 미국에 70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제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ㅇ 미국과 중국의 무역통계 격차 매우 커

  - 2005년 중국 통계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142억 달러인 반면, 미국 통계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5억 달러로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미국통계를 보면, 홍콩과 같은 중계 무역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ㅇ 무역통계에는 상품교역만 포함하고 서비스교역은 제외

  -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발표하고 있는 무역통계는 상품교역만을 포함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교역은 제외시키고 있음.

  - 2005년 기준 미국의 서비스부문 대중 무역흑자는 26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는 2015년에는 1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은 단순 조립공장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 낮아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직시한 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논지는 중국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최종재를 단순 조립하는 조립공장이 많다는 점으로 무역적자 금액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주장임.

  -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의 경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대표적인 상품이 컴퓨터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국적 기업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 통계상으로는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으로 간주되고 있음.    

 

□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강경파 더 늘어나

 

 ㅇ 위에서 살펴 본 같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강경한 인사가 많음.

  - 올 3월에도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광택 종이(Glossy Paper) 수출 2개사에 대해 20.4%, 및 1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이는 오하이오 주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들 2개 중국 기업이 세금 면제, 저리 융자 등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 원인임.

  - 지난 1991년에도 동일한 제소 케이스가 있었으나, 그 당시 상무부는 이를 기각시킨 바가 있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광택 종이는 연감, 영화 포스터, 카탈로그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종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칠 정도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철강, 가구, 섬유, 플라스틱 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부시 행정부의 중국 조치 구체화, 의회는 한 발 더 나가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부시 행정부는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31건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올 2월에는 WTO에 중국 정부의 부적절한 세제, 융자조건 등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제소했음.

  - 한편 백악관에서는 중국의 위조상품,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영화, 음악, 서적 등과 관련한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 4월 공개함.

  -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해 매년 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자격 취득을 요구토록 하는 것인데 성사여부가 불투명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앤화에 대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27.5%의 일률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훨씬 더 강경한 것임.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의 다른 변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ㅇ 미국의 대중 무역조치 강경해질수록 우리의 대미수출 더욱 유리해져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가 강경해지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에는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 확실

  - 위앤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상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ㅇ 한미 FTA를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 미국과의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한국 상품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착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FTA를 활용한 양국 산업간 내지 기업간 제휴를 공고히 함으로써 산업내 교역과 기업간 교역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함.

 

 

자료원 : Los Angeles Times, 로이터연합, 기타 무역관 보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