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상표권 침해 사건 증가 일로

- 전년대비 23% 증가, 침해 대형화 -

보고일자 : 2007.4.30.

백인기·허명애 샤먼무역관

ingi@kotra.or.kr

□ 상표 침해사건 해마다 증가
 

 Ο 상표등록권 보호조치 강화와 더불어 푸지엔성(福建省) 상표권 침해사건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되는 추세임.

 Ο 2006년 복건성 공상국에서 적발한 각종 상표침해 사건은 313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했고 부과된 벌금도 전년 동기대비 15% 늘어난 총 1473만5000위앤에 달했음. 그 중 브랜드 모조건이 2828건으로 전년대비 23.6% 늘어났고 부과된 벌금도 1374만8000위앤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했음.

 Ο 지난해 복건성 등록상표 침해의 특징은 대형사건 발생률이 높아 침해액이 100만 위앤 이상이 5건이나 됐음.

 Ο 2006년 푸지엔성(福建省)에서 적발된 10대 상표침해 사례임.
 

□ “Greatwall(长城)”와인 브랜드 침해

 Ο 샤먼시의 모결혼서비스회사는 2006년 9월부터 “长城圖案”, “GRAPEWELL”, “HUAXIA(华夏)계열”, “녹색식품표지”, “长城圖案”과 “中粮长城酿造集团华夏葡萄酒庄有限公司” 도형 혹은 문자 표시 있는 와인 2만6022병 구매해 사건 적발시까지 상표침해 와인 544병 매출해 매출액 17만9438위앤 도달. 침해받은 상기 브랜드 형상 및 문자는 中国粮油食品(集团)有限公司 소유로 와인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샤먼시(厦门市) 공상국에서는 해당기업에 17만9438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와인제품 2만5478병, 박스 650개 몰수했음.

□ “DAKTARIN(达克宁)”브랜드 침해

 Ο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푸지엔성 산밍시(三明市) 모제약회사에서는 “DAKTARIN” 상표 소유자인 미국 JOHNSON사의 허가 없이 “DAKTARIN”상표의 Compound Econazole Nitrate Cream(15g）10만8000개를 생산, 판매해(1.0위앤/개) 10만8000위앤의 매출을 기록했음. 산밍시 공상국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벌금 12만 위앤 부과

□ “CNNIC”브랜드 침해

 Ο 2006년 5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샤먼시 모인터넷서비스사에서는 “CNNIC” 상표 소유자인 中国科学院计算机网络信息中心(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허가 없이 이 상표로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 대리 진행. 이 회사에서는 42개 회사에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 45건을 진행, 22만940만 위앤에 달하는 수익금 이뤘음. 샤먼시 공상국에서는 이에 대한 벌금 7만 위앤.

□ ORION의 로고 및 디자인 침해

 Ο 푸안시(福安市) 모식품공장은 2005년 12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93위앤/박스 가공비를 조건으로 “ORION”상표 껌 2000박스(50통/박스）위탁생산 협의했음. 2005년 12월 25일 정식 생산해 적발시일까지 98022위앤에 달하는 “ORION 및 형상” 상표 껌 1054박스 생산했고 미사용한 Out box 201개와 Inner box 8개 잔류. “ORION 및 형상 ”브랜드는 ORION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등록하고 껌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닝더시(宁德市) 공상국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동시에 껌 1054박스, Out box 201개, Inner box 8개 몰수하고 벌금 6만5000위앤 부과

□ Changyu(张裕) 와인 브랜드 침해

 Ο 닝더시(宁德시) 모호텔유한회사는 2006년 2월 7일부터 광휘부식품점(光辉副食品店)으로부터 68위앤/병 가격으로 95Changyu와인 180병과 26위앤/병 가격으로 95Changyu와인 180병 구입해 각 108위앤/병과 48위앤/병 가격으로 매출, “Changyu”상표 등록자인 연태 Changyu그룹회사(烟台张裕集团有限公司)확인결과 이 제품은 모조품으로 판정됐음. 2월 17일 사건 적발시까지 이 호텔은 각 159병과 91병 판매함. 닝더시 공상국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불법제품 몰수 및 벌금 5만5000위앤 부과

□ 菱花 미원 브랜드 침해

 Ο 2006년 3월 30일, 장저우(漳州市) 공상국은 叶모씨가 사적으로 “菱花” 유명 브랜드 미원 모조, 매출건 적발됨. 공상국에는 적발 즉시 이미 생산된 미원 467봉지, 패킹백 5400개와 관련 설비 몰수, 벌금 2만8000위앤 부과

□ “NIKE”브랜드 침해

 Ο 푸티엔시(莆田市) 한강구(涵江区)의 모 금형회사에서는 “NIKE” 브랜드 등록자 허가 없이 2006년 4월 19일 진쟝 모 신발공장과 NIKE 브랜드 RB 금형 위탁생산 계약. 5월 18일까지 NIKE브랜드 RB금형 4세트 생산(6500위앤/세트)해 총 침해액 2만6000위앤 도달했으나 진쟝 신발공장에 판매하지는 않은 상태였음. 미국 NIKE사 광저우사무실 확인결과 이 금형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정돼 푸티엔시 공상국에서는 불법제품 몰수 및 당사자에 대한 벌금 2만6000위앤 부과

□ 라코스떼(Lacoste) 브랜드 침해

 Ο 2006년 3월 16일, 진쟝시(晋江市) 공상국은 진쟝시 매령가(梅岭街)에서 舒모 체육용품회사에서 생산한 44170위앤에 달하는 “라코스테” 침해 신발 3150컬레 몰수했으며 벌금 2만5000위앤 부과

□ 2008 올림픽 휘장 도용

 Ο 융띵현(永定县) 모 천연산천수공장은 올림픽표지 법적 허가 없이 제29회 올림픽회 마크 인쇄사용. 2006년 4월부터 8월 31일 사건 적발시까지 음료수 3710박스(12병/박스)를 생산, 3500박스를 판매해 3500위앤 이득임. 융띵현 공상국은 당사자를 행정처벌하고 모든 불법제품과 이익금 전액(3500위앤)을 몰수하고 벌금 1만500위앤까지 부과

□ FENGZE(丰泽)”브랜드 침해

 Ο 창타이현(长泰县)의 룽타이사료점(龙泰饲料店)은 2005년 10월부터 줄곧 룽하이시(龙海市) 모 회사에서 생산한 “丰泽”사료 판매해 매출액 2만 위앤 소득. “丰泽”브랜드는 安徽丰泽有限公司에서 등록해 사료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등록자 허가 없이 사적으로 생산 및 판매 진행한 룽하이시 모 회사에 대해 2006년 3월 14일 창타이현공상국은 불법제품 몰수 및 벌금액 1만 위앤 부과

자료원 : 푸지엔일보, 복건공상시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