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산업계, 주변국 FTA 체결 물결 속에 깊어가는 시름

- 2010년 중국-아세안 FTA 공식발효 피해 막대 우려 -

보고일자 : 2007.4.26.

김운태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의 FTA 추진 현황

 ○ 대만은 현재 총 24개국과 수교관계에 있으며, 수교국 중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파나마 등 중남미 소재 3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파라과이 등 5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임.

  - 2003년 파나마, 2005년 과테말라, 2006년 니카라과와 FTA를 체결했으며, 파나마, 과테말라와의 FTA는 이미 발효된 상태임.

 ○ 이 밖에 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 등 교역규모가 큰 비수교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비수교국들의 경우 대체로 대만 이외의 타국가와의 FTA 추진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수교국들과의 실질적인 정부 당국자 간 FTA협상은 추진되지 못함.

  - 대만 정부는 비수교 국가들이 대만과 FTA에 소극적인 것은 FTA 체결의 우선순위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국가들이 세계 최대의 통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대만은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등 국가와 FTA 체결을 염두해 두고 자국과 상대국 경제 및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공동 연구한 바 있음.

□ 對대만경제 파급 큰 주변국의 FTA 2選

 ○ 한-미 FTA

  - 대만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對美 수출손실을 연간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섬유·신발산업 등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직접적인 수출손실 이외에도 한-미 간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경제에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만의 대표적인 주변 경쟁국인 한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대만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심리적으로 대만 경제를 위축시킴.

 ○ 중국-아세안 FTA

  - 대만경제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FTA는 지난 2005년도에 체결된 중국-아세안 간 FTA임. 중국 및 아세안지역은 역내 인구가 17억을 초과하는 대만의 전체 해외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장으로 2010년쯤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가 그 상징성으로 인해 대만 경제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었다면, 중국-아세안 FTA는 그 실질적인 경제적 파장이 지대해 대만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이 당초 미국이 제안했던 APEC(미국 및 대만 포함) 역내국가 간 FTA를 거부하고 미국 및 대만이 빠져있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것은 다분히 미국 및 대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정치적인 의도까지 함축된 중국-아세안 간 FTA는 대만의 경제적 고립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무역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