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애로사항

답변

정부정책

정보공개

1. 문제발생시 정부 부처 방문했지만 부처마다 해답이 다름.

2. 이집트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의 변화는 없음. 타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를 바라며 신규 정책이 하급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

3. 광물개발 및 환경 프로젝트 참가에 관심이 많으나 정부 입찰계획을 입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

4. 대부분 공문서가 아랍어로 전달돼 이에 대한 대처 어려움, 서머타임 시행과 같은 중요문제는 영어로도 함께 통보 필요

1. GAFI에서 기 투자기업 애로데스크가 있으며 연락처를 주겠음.(GAFI청장 및 관련부서 담당자)

2. 이집트 투자유치 정책은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고 보며 투자청은 아랍어홍보책자를 현장관리자에 배포하고 있음.(GAFI 담당자)

3. 광물개발은 EGPC 등 홈페이지에 공개.환경관련 정보는 환경부와 GAFI에 문의하면 정보입수 가능함.(Gabably 한.이집트 경협위원장)

4. 정확한 문제점 및 관련부처 확인 후 F/U하겠음.

노동

1. 근로자 해고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0% 해고 불가 결정 내림. 해고 자율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임.

2. 기본 임금의 7% 인상 강제규정으로 임금상승 촉발 경쟁력 상실

1.2 이집트 근로자 임금은 모잠비크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저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임금의 대폭적 상승을 막는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임금 상승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시기 바람. 자신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음.(Gabably 한.이집트 경협위원장)

인센티브

1.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은 소정의 금액만 납부하고 세금이 면제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음.

1. GAFI가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으나 바로 해결해 주겠음.(GAFI 담당자)

지배구조

1. 5%의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방해에 대한 횡포 심해 의사결정 애로. 이사회시 아랍어 사용 , 생산시설 확충 반대, 모회사와의 기술이전협정 거부

1. GAFI의 중재로 해결이 거의 됐다고 보며 회의시 아랍어 통역 권장

통관 및

자유무역지대 활용

1.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관련 자유무역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공장에서 2번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음.

2. EU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산과 유럽산의 관세가 8%나 차이가 나서 경영애로.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타이어 덤핑 판매로 심각한 타격

3. 외국산 전자제품이 제 3국으로부터 허위 FTA조항을 적용해 이집트로 반입됨에 따라 현지 생산업체 타격, FTA 및 Local Contents에 대한 엄격한 적용 요청

4. 인근 아프리카 수출을 위해 이집트에 대우 Aveo, Optra를 생산할 예정인데 COMESA규정이 애매해 수단 포함 아프리카 인근국 진출에 애로 예상

5. 세관의 일관성 부족으로 각 건마다 절차가 다르고 수수료도 다름

6. 중국산 불법 수입제품으로 영업활동 애로

7. 명문화된 특허법, 상표법 등이 있으나 사전침해 예방방법이나 구제절차가 거의 유명 무실하며 도용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1. GAFI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으니 바로 해결해 주겠음.(GAFI 담당자)

2.EU와의 파트너십 문제는 양자간의 협약으로 차별대우는 아님. 반덤핑 문제는 해당 부서인 무역부에 제소 바람.(Gabably 한·이집트 경협위원장)

3. 무역부 및 GAFI가 관할하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지원함.

4. 수단은 FTA에 부정적이며 COMESA에도 완전 동참치 않은 상태임. 이 문제는 무역부장관에 제기하겠으며 COMESA사무실이 투자청에 있으므로 방문 가능(Gabably 한.이집트 경협위원장)

5. 세관 절차는 이미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세관, 서면답신)

치안

1.건설현장에서 이슬람주의자로 추정되는 불순분자 선동에 의한 소요사태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조치 희망

*이집트에서 이러한 소요사태는 거의 예외적임.

1.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므로 경찰당국이 직접 설명함. 경찰당국은 한국측의 잘못은 없으며 소요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공사장 안의 문제는 공권력이 접근하기 쉽지 않으므로 인근지 보안 강화, 양자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함.(경찰 당국자)

금융

1.은행 거래시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은행수수료의 비합리적인 부과로 애로

1. 한국기업과 은행간의 세미나를 마련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음.(GAFI)

인프라

1. 한달에 2~3차례 30~60분간 정전이 계속되고 있어 영업시간 및 노동력 손실 초래

1. 2개의 라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정전은 거의 드물며 정전 발생 가능성 발생시 이를 예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전력부, 서면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