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1차 당선자 사르코지 및 루아얄의 선거공약 및 결선 전망

 

보고일자 : 2007.4.23.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대선 1차 결과

 

 ○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4월 22일 실시됐는데, 예상대로 우파 집권당 출신의 사르코지와 좌파 사회당의 여성 후보자 루아얄이 각각 31.11% 및 25.83%의 득표율로 1, 2위를 차지해 2주 후(5월 6일)에 치러질 결선에 진출했음.

 

 ○ 이들의 공통점은 좌우진영의 '아웃 사이더'로 출발했다는 점, 50대 초반의 전후 세대라는 점, 기존 체제를 개혁해보겠다는 의지 등이나 출신 당의 노선이 중도 좌파 및 중도 우파라는 차이만큼 정책공약에서의 차이점은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프랑스의 향후 기업 경쟁력, 사회안정, 고용, 이민 및 EU정책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임.

 

□ 주요 선거 공약

 

 ○ 사르코지는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세제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들을 제시

  − 대표적 경제정책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감세 정책, 주 35시간 근로 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체제 적극 도입

  − 사회정책 공약 : 경제성장에 맞춘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2년 내 노숙자 주거지의 공급

  − 치안 및 이민 정책 강화 :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치안유지 및 불법 이민자 유입방지 및 양질의 노동력 적극 수용

  − EU정책 : 터키의 EU 가입거부 등 EU 확대 반대 및 EU헌법 대신 미니조약 체결 입장

  − 외교정책 :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 관계(복종이 아닌 우정의 관계) 유지 및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강력 대응 주장

 

 ○ 루아얄은 '다 함께 개혁을 달성한다'는 대선 프로젝트를 목표로 내걸고 ‘공정한 사회 및 경제질서 건설’ 주장

  − 사회정책 : 법정최저 임금(SMIC)을 월 1500 유로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은퇴자의 연금 5% 인상 및 주 35시간 근로제도는 유지하되 부정적 영향 감소 등 조정 및 신규 고용계약 (CNE)제도의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정부개혁 : 대통령 실(엘리제 궁)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감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증대 및 국가보조금 지급대상 주택의 대량 건설 약속

  − 사회 첫진출 젊은층에 1만 유로의 대출 혜택 제공 및 25세 이하 여성층에 피임약 무료 제공

  − 범법 청소년의 군대식 훈련캠프 내 교육방안 및 정치인의 직무 수행평가 전담시민 배심원제 창설 추진. 동성결혼 허용 입장.

  − 더 강한 EU체제 및 유럽헌법의 국민투표 입장.

  − 이란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 입장임에도 불구, 이란 및 시리아와의 대화 지속 강조. 프랑스는 미국에 위압당하면 안되며 견실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

 

□ 대선 후보별 주요 선거공약

 

 ○ 대중운동연합(UMP) 사르코지(Sarkozy)의 대선 공약

 

  - 이민정책

   . 이민 쿼터제 : 국내 수용능력 및 필요에 따라 매년 조정

   . 외국인 고급인력 우대 : 점수제 도입

   . 추방자에 대한 비자 및 체류증 발급 5년간 금지

   . EU 경찰력의 국경 밀입국 이민자 경비 강화

 

  - 고용 및 구매력 정책

   . 초과근무시간제 노사자유협상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추가 사회보장세 면제

   . 소득세 상한 율 50%로 제한

   . 연구비 세금 공제

   . 자기 주택 마련 위한 부동산 융자의 이자액을 소득액에서 공제

   . 퇴직 연령 선택제 도입

   . 임시 고용계약제 신설 : 고용주에게는 유연성, 피고용자에게는 안전성 부여

   . 직업알선소 및 실업수당지급 기관의 통합

   . 50명 미만의 기업에 낮은 세율 적용

   . 경쟁 클러스터 개발

   . 개인 직업훈련 통장 신설

   . 공공적자율 감소 : 2012년까지 GDP의 60% 수준으로 감소

   . 노동의 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 폐지

 

  - 세계화 정책

   . 자유무역협약(FTA) 시 상호주의 원칙 주장

   . 신흥경제 국내 기술이전 감시 강화

 

  - EU 관련 정책

   .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제도 도입(2년제) 주장

   . EU 건설에 대한 프랑스 하원의 역할 강화

   . EU 상설기구 내 프랑스 대표 비중 증가

   . EU 지원정책 : 민감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이민, 개발지원, 조직범 및 테러방지, 자급자족 및 식량안전, 에너지, 생태학 연구 및 이노베이션 등)

   . EU의 제도 개혁이 없는 한 어떠한 신규 가입도 반대(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는 제외)

   . 터키 EU 가입 입장 : 가입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조인

   . 유럽 경제정부 수립 및 경제정책 조정 역할

   . 세제 및 사회제도의 통일 지지

   . EU 민방위군 신설 주장

 

  - 공권 개혁

   . 대통령 연임 회수 2회로 제한 및 장관 및 요직 인사 임명권한 축소(미국식으로 상, 하원의 비준 권한 확대)

   . 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한 자치권 부여(재정 독립)

   . 장관 수 15명으로 축소

 

  - 환경정책

   . 대통령 산하 기후변화 예방 및 장기 전략 위 신설

   . 근로세 일부를 생태학 세금으로 전환

   . 수입품에 대한 탄소 세 도입: 온실화 가스 배출량 감소 협약에 조인하지 않은 국가산 수입품 겨냥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세제 폐지

   . 국제환경법 및 세계 환경기구(제제 권한 부여) 신설(EU 차원)

 

  - 치안강화정책

   . 우범지역 내 수색대 상주화

   . 16~18세 상습범에 성인 법 적용

   . 청소년 봉사 의무화: 6개월

 

 ○ 사회당(PS) 루아얄(Royal)의 대선 공약

  - 구매력 증대 정책

   . 법정 최저 임금(SMIC) 상향 조정: 월 1,242.86 유로(151.67 시간)에서 1,500 유로로 (하원에 인상 법안 상정)

   . 저임금 인상 장려 정책: 인상분에 대한 사회보장 세 감세 정책

   . 저소득층 퇴직 연금 수령액 및 신체장애자 수당 5% 인상

   . 학교 등록금 가족수당 2배 인상

   . 은행 수수료 인하 및 과도한 개인 융자 제제

 

  - 고용증대정책

   . 35시간 근로제도: 노사 협상을 통해 고용주 및 봉급자에 끼치는 단점 보완 및 확고한 기반 확립 방안 모색

   . 기업의 해외 이전 예방책: 선별 지원,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 기술 및 노하우 보존, 해외이전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금 반환 의무 법 제정, 산업 국내 복귀 촉진기구 설립

   . 청소년 고용 증대 책: 무이자 융자혜택 및 50만 청소년 고용 계기 제공(공공부문 등)

   . 신규고용계약(CNE) 법 폐지

   . 영구 고용계약(CDI) 우대 감세 및 기업 지원 정책

   . 고용 창출의 부정적 요인인 원천 징수 사회보장 세제의 수정: 급여 기준에서 고용 주의 총체 부가 가치 기준으로 수정

   . 개별 종신 직업훈련 의무 법 제정: 실업자 퇴치 정책의 일환

   . 근로 계약기간 및 임시직원 수를 감안한 사회보장 세의 모듈화

 

  - 가난 퇴치 운동

   . 100만 명에 달하는 극빈 아동 퇴치 정책: 무료 진료 및 의무교육 준수 감독 철저

 

  - 인구 고령화 및 퇴직 문제 대책

   . 법정최저임금에 준하는 최저생계보장 연금제도 도입

   . 고령자 고용 증대 정책

   . 우파가 제정한 국가단합일 폐지(11월 1일 법정 휴일 반환)

 

  - 환경 정책: 기후 변화 방지 투쟁 최우선 정책

   . 에너지원의 다변화로 원유 고갈 예방

   . 원자력 에너지 비중 감소(2020년까지 전체의 20%) 및 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장기 목표: 50%)

   . 생태학 세제 도입: 공해 산업 세의 일반화

 

  - EU 관련 정책

   . 유로 존의 경제적 지도력 강화: 경제성장, 이노베이션 및 고용정책을 실시하는 진정한 경제정부 설립

   . EU 예산 대폭 인상: 특히, 연구비 예산 인상

   . 사회덤핑 방지: 각 회원국에 최저 임금제 의무 법 제정

 

대선 후보자 별 선거 공약 경제 비용 비교표

                     (단위 : 억 유로)

대선 공약 항목	루아얄	사르코지	대선 공약 항목
5년간 연구 예산 10%씩 증가	70	102	고등교육 예산 50% 이상 증가 및 연구 예산 GDP의 3% 5년간 책정
청소년 자립 수당 신설	70	50	상속세 면세(인구의 95%)
단결 소득세 도입	60	46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세 및 소득세 면제
청소년 고용자 수 50만 명으로 증가	60	40	제 세율 상한선 50%로 하향 조정 및 대 중소기업 투자액 부유세에서 공제(5만 유로까지)
청소년 1인 만 유로 무이자 융자	21	25	요식업계 부가세율 5.5%로 인하
청소년 최초 고용 권리 신설	10	20	대인 서비스 고용 경비 면세
사회 주택 12만 개 건설	2	20	부동산 융자 이자, 소득액에서 공제
청소년 무료 진료 카드 신설	0.7	14.4	가족수당 수혜 폭 1자녀 가정까지 증대
소계	293.7	317.4	소계
기타	206.3 - 256.3	182.6	기타
합계	500 - 550	500	합계

 

□   대선 공약의 실현성 논란

 

 ○ 프랑스의 최근 10년 기간 중 GDP 평균 성장률이 1.5%이었고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6년의 경우도 2.1%에 불과했음.

 

 ○ 사르코지 및 루아얄의 대선 공약은 프랑스 경제 성장률 2.5%를 가정 해 작성된 것이어서 경제 분석가들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1차 대선에서 18.55%의 투표율로 3위를 차지해 낙방한 프랑스 민주연합(UDF) 프랑수와 바이루는 경제 성장률 2% 가정 하에 약 215억 유로 상당의 대선 공약을 제시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5월 6일 결선 전망

 

 ○ 프랑스 설문조사 기관들은 사르코지가54%, 루아얄이 46%로 우파의 승리를 예측했음.

 

 ○ 차기 프랑스 대통령의 향방은 투표율18.55%를 기록했던 프랑수와 바이루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바이루 프랑스민주연합 총재는 중도파 정치세력의 입지 확립의 의의를 강조하면서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임.

 

 ○ 만일, 동인이 유권자의 자의에 맡길 경우, CSA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들 유권자의 45%는 루아얄을, 39%는 사르코지를 각각 지지할 것으로 나타남.

 

 ○ 또 하나의 다른 변수는 극우파 인민전선(FN)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결선에 투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임. 비록 1차 투표율 10.51%를 기록해 2002년의 27% 득표율을 크게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어느 한편을 지지할 경우 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 5월 1일 르펜 당수의 발표가 주목되고 있음.

 

 ○ 프랑스 주요 언론에서는 차기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수상 블레르라고 풍자하는 기사들이 나돌고 있음. 이는 프랑스 대선 주자들이 모두 블레르 영국 수상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용 또는 적용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향후 프랑스의 경제 정책 노선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을 띠면서 우파 경제정책을 적용해나가는 것이 될 전망임.

 

 

(정보원 :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LA TRIBUNE(2007년 4월 23일), 프랑스 대선 홈페이지(www.debat2007.fr) 및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